유류세 늘린 첫날, 전국 유가 1500원 ‘턱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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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름값 상승기조 속 유류세 감소폭 줄어…시민들 ‘울상’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07 12:06:57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며 전국 휘발유 가격이 일제히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시행해 왔다. 이번에 유류세 인하폭을 줄인 건 유류세의 단계적 환원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최근 기름값이 상승기조를 보이는 와중에 유류세 부담을 가중시킨 결정에 엇박 정책이라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인 오피넷에 따르면 오전 11시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490.96원을 기록하고 있다. 전일에 비해 13.72원 오른 것이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폭을 15%에서 7%로 줄이며 기름값이 일제히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 경유 평균 가격도 1366.53원으로 전일에 비해 10.77원 상승했다.

같은 시각 서울의 경우 평균 휘발유 가격이 1589.66원, 경유 1460.55원 등으로 전일에 비해 각각 24.56원, 17.37원 등으로 상승했다.

이번 유류세 인하폭 감소 조치는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온 유류세 인하 조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과정이다. 인하폭이 줄며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등은 16원씩 각각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유류세 인하 폭 감소에 따른 영향은 단계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7일 중 1500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점쳐진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의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주행분, 교통세의 26%), 교육세(교통세의 15%)가 등의 부가가치세가 부가된다. LPG 부탄에는 개별소비세에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정부는 언젠가 되돌려질 유류세 감소 폭을 점진적으로 줄이며 시민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등에 시민들의 우려가 깊어지는 모양새다. 유가가 오르는 상황에 유류세 부담을 늘리는 행태에 정부가 엇박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최근 전국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까지 1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주 대비 상승폭은 지난 4월 첫째 주 9.8원, 둘째 주 10.3원, 셋째 주 14.8원, 넷째 주 17.9원 등이다. 상승사가 점차 가팔라진 것으로 확인된다.

아울러 국가유가 자체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부터 시행되는 이란산 원유 수입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 중순 들어서는 국내 기름값이 더 큰 폭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의 유류부담을 외면하면서 세수를 늘리기 위해 유류세 인하폭을 축소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유류세 인하폭 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은 점진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해 11월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를 내린 건 10년여 만이었다. 2008년 당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심화되자 약 10개월간 유류세를 10% 인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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