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북한 인권 상황 심각”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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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 집중 심의 예정…한국정부는 침묵

여이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07 17:30:03

▲ 5월 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북한자유주간에 참석한 참석자들의 단체사진 [사진=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페이스북]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와 염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약 이틀 뒤인 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규탄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9일 북한 인권 상황 정례 인권 심의를 통해 북한 인권 침해의 실태를 고발할 예정이다. 정작 한국 정부는 침묵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을 중대하게 염력하고 있다”며 북한 정부를 규탄했다. 미 국무부는 성명에 이번 달 5일에 막을 내린 '북한자유주간'과 탈북자들의 북한 인권 운동도 함께 언급했다.

매년 4월 마지막 주에 일주일간 열리는 북한자유주간은 올해로 16회째를 맞았다. 북한자유주간 참석을 위해 미국의 워싱턴 D.C를 방문한 탈북자들은 북한 인권의 심각성과 국제사회의 관심을 호소했다. 모건 오타거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들을 “전제주의 사회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에 경종을 울리는 사람들”이라고 치하했다.

오타거스 대변인은 적어도 10만명의 북한 주민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탈출하다 붙잡히면 고문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그녀는 이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미국과 국제 사회가 계속 동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유엔 인권위원회도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9일 북한 인권 상황 정례 인권 심의(UPR)가 있을 것이라 전했다. 4년마다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심의하는 UPR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전 세계에 북한 정부의 비인도적 만행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북한 UPR 심의는 전 세계에 생중계될 예정이다.

유엔이 북한 인권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을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 OHCHR은 지난 3월 북한 내 반인권적 범죄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며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유엔 회원국들에 권고하기도 했다.

또 같은 달 OHCHR은 북한 당국에게 ▲북한 내부 구금 시설 등에 대한 국제 단체의 접근을 허용할 것 ▲반인륜적 범죄를 종식시킬 즉각적 조치를 취할 것 ▲형사법 제도를 개혁할 것 ▲공정한 재판을 통해 가해자 책임을 규명할 것 ▲반인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구제책을 마련할 것 등 5개 사항을 요구했다.

국제 사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정작 대한민국 정부는 뒷짐을 지고 있다. 탈북자이자 북한 인권 운동가인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 등은 2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탈북자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이 끊기고 북한 인권 활동가들의 활동이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이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여이레 기자 iryeo@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