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확보 ‘빨간불’…‘퍼주기 정책’ 부작용 신호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거시경제

수입 늘고 지출 늘어…‘후세에 부담 떠넘기는 격’이란 우려도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10 14:00:00

정부의 재정운용에 비상등이 켜졌다. 세수는 줄고 지출을 늘면서 1년 전에 비해 재정수입이 줄어 들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국세수입 감소 등에 따라 재정수지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퍼주기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이하·기재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통해 지난 1분기 재정 총수입이 12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4000억원이 늘었다.

국세수입은 7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 9000억원을 포함한 것으로, 이를 제외할 경우 국세수입 규모는 전년동기와 비슷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방소비세율은 11%에서 15%로 인상된 바 있다.

소득세 수입은 20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와 비슷했으며 법인세 수입은 22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 1조4000억원이 늘었다. 교통세 수입은 3조5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긴에 비해 4000억원이 줄었다.

1분기 세외수입은 7조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000억원이 줄었고 기금수입은 35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조4000억원이 줄었다.

3월을 기준으로 하면 재정 총 수입의 경우 43조5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3000억원이 줄었다. 국세수입은 28조8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000억원이 줄었다. 소득세 수입은 3조원으로 설 상여금 지급월 차이로 인한 근로소득세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7000억원이 줄었다. 지난해에는 설 상여금을 2월에 지급해 3월 세수에 포함됐지만, 올해엔 1~2월에 분산적으로 지급해 2월과 3월 세수로 분산됐다.

3월 법인세 수입은 19조4000억원으로 확인됐으며 관세 수입은 승용차·기계류 등 수입액 감소에 따라 전년 동월에 비해 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3월 통합재정수지는 5조5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8조9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확인된다. 1분기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3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25조2000억원이 줄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 감소와 적극적인 재정운용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수입 악화에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 경제부양 등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보지 못하며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재정수지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정적으로 세금이 걷히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확대를 지속할 경우, 빚이 누적돼 후대에 재정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어 지기 때문이다.

한 정책 전문가는 “현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효과는 고려하지 않으며 선심성으로 퍼주기 정책을 일삼는다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다”며 “현재와 같은 경제정책을 지속한다면 국가부도 사태가 생기지 않는다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전했다.

실제로 3월 기준중앙정부채무는 670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000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된다. 국고채권 감소 및 국민주택채권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2019년 연간계획 291조9000억원 대비 3월 집행실적은 94조4000억원으로 3월 계획 88조원 대비 6조4000억원(2.2%p) 초과집행 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