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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경제생활

온전한 것 없는 文 정부, 중병 걸린 대한민국

안보·민생·인사 등 모든 부분 역주행…북한 지원에만 혈안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5-11 10:11:10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사도행전 22 : 16>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안보도 역주행, 민생도 역주행, 인사도 역주행, 책임도 역주행. 한반도 비핵화=주한미군 철수+북한 핵무기 보유’ 문재인 정권 2년의 평가다. 집권 2년 문재인정부가 받아든 경제 성적표는 참담하다. 안보는 물론 고용·투자·수출·생산·민간 소비 무엇 하나 온전한 게 없을 정도다.
 
일자리 정부라더니 고용은 거의 재앙 수준이다. 특히 청년 체감 실업률은 최악으로 치달았다. 30~40대 일자리는 감소 일보 직전이다. 나랏돈(혈세)을 풀어 60대 이상 노년층 일자리를 대거 만들고 있으나 일회성 땜질 처방일 뿐이다. 세금 내는 질 좋은 일자리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소득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신용카드 연체와 보험 깨기가 급증하고 있다. 자영업자는 업자대로 못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는 기업체들이 앞다퉈 해외에 투자를 하기도 한다. 무엇이 한국 경제를 이처럼 늪에 빠트렸을까. 이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했다”고 애써 변명을 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일까? 글로벌 둔화 속에서도 중국(6.4%)과 미국(3.2%)은 성장했다. 미국 고용은 반세기 만에 최고 호황이다. 미국은 법인세를 깎고 규제를 풀어 호황을 일궜다.
 
반면에 한국은 중병에 걸린 것 같은 모양새다. 소득주도성장과 친노조 그리고 규제하나 제대로 풀지 못하는 정부의 청와대 눈치 보기가 제일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일자리를 없애고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소득주도성장은 공산주의에서 말하는 분배의 사기 이론이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북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 나라 대통령이다. 자신들이 공권력인듯 행세하는 민주노총에 정부는 끌려 다니기만 하고 있다. 한국GM 군산공장을 망하게 만들었고 르노삼성자동차 부산공장은 배정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오죽하면 사회 원로들까지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경제를 걱정하며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을까? 그럼에도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미래가 불투명하다. 원로들의 쓴소리를 한 귀로 흘린 채 소득주도 성장만 붙잡고 있을 때가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존심을 짓밟은 문재인 정권 부류들의 의원들은 안하무인으로 독선·독주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여전히 지지하고 침묵하며 동조를 하고 있다. 얼마나 더 망하고 내려앉아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지난 7일 집권 2년차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실책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으로 도배를 했다.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제 가슴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정으로 뜨겁습니다” 현 정권의 이념 지향을 압축한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에서 쏟아 뱉은 말이다. 지난 1992년 대선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즐겨 썼던 “자유가 들꽃처럼 만발하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의 문재인식 버전인 것 같다. 요즘 진보가 자유란 단어를 아예 버린 게 차이라면 차이겠다. 얼핏 구약성서의 ‘공평한 제재와 정의가 물과 강처럼 흐르게 하라.<아모스>는 말을 인용하게 아닌가 싶다.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나라를 바라보는 상황에 직면한 국민은 당혹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부분 약자를 위하고 묵은 적폐를 없애겠다는 착한 말만의 성찬으로 국민들을 호도해왔다. 초심의 말들 중 하나도 실현된 것도 없고 국민들에게 한 약속도 이뤄진 게 하나도 없다. 비리 공직자 척결도 원칙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변명을 했다. 오히려 적폐대상이 적폐를 한다고 설친 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제 꿈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했다. 청와대 직원들에게도 “내 의견에 반대해야 한다”고 쓴소릴 듣겠다고 했지만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다. 코드 인사로 잘못된 조국도 책임을 물어 경질 하지 않았다.
 
모두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꼼수라는 거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그래서 국민은 역겨운 거다.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정치의 품격·금도가 사라졌다. 막가파식으로 정치가 변질되고 오직 국민이 아닌 지지자만 있는 형상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좌파진보, 우파보수로 양분화 되면서 당 대표들마저 정치적 대화를 하려고 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 민주주의 발전의 계기로 기대됐던 문재인 정권의 소통 수단들이 오히려 대결 정치의 첨병이 되어 국민의 입장으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평등과 공정을 재촉하는 권력의 반복된 굉음(轟音)소리에 소시민들의 가책은 점점 숨을 곳마저 없어지고 있다. 어째서 힘없는 을의 민생들은 5년 권력마다 왜 이리 힘들게 살며 고통과 단죄(斷罪)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면 북돋아줘야 할 자본주의 정신은 지금 공평이라는 매서운 회초리를 맞을까 몸을 잔뜩 움츠리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의 삶을 고난의 광야로 내치고 있다.
 
권력의 내로남불이 바뀌지 않는 것은 왜일까? 공정과 평등으로만 갈 수 있는 낙원이라? 문재인 대통령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란? 지금같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힘들게 사는 나라? 단언컨대 그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없다.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하지 않던 식물국회가 괴성을 지르며 몸싸움이 난무하는 동물국회로 둔갑을 했다. 민의의 전당이라 자처하는 곳에 빠루와 해머가 8년 만에 재등장했지만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 보인다. 입법 때만 되면 당론이 먼저고 민의는 뒷전이다. 무슨 조직폭력배 집단 같이 목적을 위해서라면 대화와 타협과 절차는 과감하게 무시한다.
 
여야 4당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지정을 가결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28석이나 줄어드는 선거법과 이미 누더기로 전락해버린 공수처법의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수사권 조정만 남는다. 청와대와 여당의 복심이 그것인지 모르겠다. 조국 민정수석의 속임수가 아닌가 생각된다.
 
냉온탕을 오가는 남북관계는 여전히 ‘기약 없는 여정’이다. 정작 김정은은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국과 미국에 대해 떼를 쓰며 으름장을 놓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열정을 보이며 재정지원을 하지 못해 안달이 나있다. 공수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등 민생사안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재정지원을 위한 각 정당 대표들과의 회의를 하고 싶다고 피력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은 커녕 고통스러운 짝사랑을 하며 애를 태우고 있다.
 
해마다 성탄절을 전후에 점등을 했던 애기봉 트리를 북한의 항의로 폐쇄를 한 정부가 이번에는 45년 전 폐쇄한 등대를 평화구역으로 설정한만큼 성탄절 트리를 점화하겠다고 국방부가 발표를 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적에게 우리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를 보는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TV에 얼굴이라도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아예 꺼버린다. 심지어는 고(故)박정희 대통령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다수의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찬주 대장 손목에 채워졌던 그 수갑에 채워진 채 포승줄에 묶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있던 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싶어 한다.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관심을 가졌던 2030대도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을 진짜 지지하기보다 대안이 없어서 지지를 했지만 기대만큼 적폐청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서 점점 적폐청산에 대해 지쳤다고도 했다. 또 정책이 수박 겉핥기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매사 하는 일이 조삼모사와 다를 바 없지만 국민들은 당장 내 주머닛돈이 안 나가는 줄 알고 태평하다.
 
집권세력은 내년 총선을 겨냥 선심성 재정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 17개 시·도에 약속한 410개 지역사업에 쓸 돈만 134조원에 달한다. 그 끝은 2030대가 4050세대가 되었을 때 빚더미에 오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포퓰리즘이 이들의 미래를 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고 분연히 일어날 때이다. 앞으로 3년간을 더 함께 한다는 것은 고통만 따를 뿐이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잠언 2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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