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조성 결국 서울‘특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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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균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12 21:55:25

최근 ‘고양 창릉’, ‘부천 대장’이 3기 신도시로 선정됐다. 특히 고양 창릉은 1기 신도시인 일산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위치했을 뿐 아니라 자족 기능이 판교 신도시 급으로 조성될 예정이라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이전 선택지 보다 더 나은 곳에 공급을 할 예정이라 수요자들의 쏠림은 지당해 보인다. 애초에 정부가 가격이 높게 오를 곳을 점찍어 준 셈이다.

이런 문제점 뿐 아니라 이번 정부의 3기 신도시 발표는 더 큰 문제를 부추기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3기 신도시가 조성 될 경우 그 보다 입지나 교통 여건이 좋지 못한 1기 신도시, 기존 도시들의 구도심 지역은 개발 압력이 적어지고 후순위로 밀려 더욱 낙후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들을 위한 대안이 없다는 것도 국론을 분열 시키고 지역민들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요소가 된다.

부작용은 한 둘이 아니다. 3기 신도시 보다 서울과 먼 아직 조성 중인 파주 운정, 검단 등 2기 신도시들은 수요자들의 관심이 멀어지며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기 신도시에 터를 잡은 사람들, 특히 운정과 검단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하락을 걱정할 수 밖 에 없다.

특히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의 당위성으로 내세우는 것이 서울 집 값 안정의 일환이란 점이다. 공급으로 수요를 분산해 과밀을 억제하고 가격을 낮춘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서울, 특히 정부와 서울시가 촉각을 곤두세우며 과열을 막으려 하는 강남 혹은 서울 요지에 사는 사람들은 3기 신도시로 절대 이동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수요가 나뉘지 않으면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

사실상 이번에 선정된 3기 신도시를 조성하면 일산 신도시, 인천광역시 내 구도심 혹은 서울에 살기위해 지불해야할 돈의 규모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정부의 허울 좋은 의도 되로 되지 않을 것이 농후하다.

서울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가격 지불을 포기하고 떠나는 사람이 3기 신도시 조성으로 늘어나고 그들만의 리그인 서울 집값은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수요자들에 의해 가격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입지는 불변이고 서울 수요자는 경기도를 넘어 전국에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과 먼 지역은 더 소외될 것이다. 결국 서울특별시는 3기 신도시 조성으로 가격적으로 더욱 특별해질 것이다.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지만 이번 3기 신도시 선정은 환경을 파괴하고 개발을 하면서 정부가 내세운 대 공급 플랜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들에게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허울 성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