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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 일자리정책 이젠 멈춰야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14 12: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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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차장(산업부)
정부가 벌어들이는 세수는 날이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주요기업의 이익 증가율은 고꾸라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해 코스피 670개사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은 2.0% 증가한 반면 법인세비용은 20.6% 증가했다. 3월 법인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올해 연간 법인세수는 무려 73조5000억 원으로 추정돼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법인 세수 비중은 OECD내에서도 이미 높은 편이다. GDP 대비 법인 세수 비중 OECD 법인 세수 비중은 2017년 3.8%로, OECD 34개국 중 7위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법인세수 추정치와 GDP 전망치로 계산하면 올해 법인 세수 비중이 4.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OECD통계(2017년)와 비교할 경우 4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난 1분기에만 주요기업 128개사의 영업이익이 36% 이상 줄어드는 등 기업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하면서 기업의 어려움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수출과 투자가 부진한 상황에서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들의 세 부담마저 높여놓고 경제발전을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기업에 법인세를 낮춰주며 경영여건 개선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반면 한국만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 기업이 자금여력이 있어야 그나마 신산업 진출과 신기술 투자에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그저 세금만 걷기 바쁘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은 정부가 아닌 기업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정부가 아무리 세금을 퍼부어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해봤자 이는 땜질처방에 불과하다. 기업이 빠진 공공 일자리는 결국 포퓰리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기름 한 방울 안나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그렇다. 수출로 먹고살 수 밖에 없는 나라에서 공무원이나 공공 일자리로는 달러를 벌어올 수 없다. 결국 지금 당장 한국경제에 필요한 산업은 세금으로 퍼붓는 공공일자리나 세금 인상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선 제조업 활성화가 우선이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제조업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의 위상이 높았지만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명확하다. 오히려 미국이나 일본 등에선 제조업 부흥을 위한 리쇼어링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미국의 주력 산업인 금융과 IT, 서비스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높긴 하지만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임에도 실업률로 골치를 앓아야만 했던 이유다. 하지만 리쇼어링 정책에 힘입어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이러한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됐다. 일자리와 경제성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다.
 
결국 작금의 일자리 문제도 정부가 무리하게 정책을 감행한 결과와 다름없다. 법인세율을 인상한 데 이어 급격한 임금인상, 주 52시간 근무제를 단번에 도입했다. 죄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들을 옥죄는 정책 투성이다. 지금이라도 세금 퍼붓기 정책이 아니라 기업이 제대로 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지원에 나서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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