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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유류세 환원 조치

유류세 인상→기름값 급등→“증세없는 복지없다” 실망

국제유가 상승 속 유류세 인상…정부 국민부담 해소 약속 진정성 ‘뚝’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14 16: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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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한시적으로 인하했던 유류세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국 기름값이 일제히 올랐다.. 기름값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영세상인 등을 중심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국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시내 주유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경기침체 장기화와 더불어 생활물가까지 치솟으면서 국민들이 시름이 날로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유류세 인하 축소로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유가가 인상되는 시기에 세금 감면 효과가 줄어 국민들이 체감하는 기름값 인상 폭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서민정부를 표방하며 각종 복지정책을 쏟아낸 정부가 결국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였다”는 반응이 나온다.
 
정부 유류세 인하폭 환원에 날로 치솟는 기름값…깊어지는 서민 시름
 
지난 7일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줄였다.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해 온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의 단계적 환원을 위해서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유류세를 본래대로 되돌릴 계획이다. 유류세는 오는 9월부터 원래대로 환원된다. 인하 폭 환원에 따른 유류세 인상 효과는 곧바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1400원대(1477원)를 유지했던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7일 1500원으로 뛰었다. 13일엔 1524원까지 올랐다. 많은 인구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13일 기준 1612원까지 치솟았다. 전국 경유 평균가도 6일 1356원에서 13일 1391원까지 상승했다. 서울 기준 평균 경유가도 13일 기준 1477원을 넘어섰다.
 
전국 기름값이 유독 가파른 상승세를 보인 데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폭 환원 시기가 국제유가 상승 시기와 맞물렸다는 데 있다. 최근 국제유가는 배럴당 70달러대를 기록하고 있다. 미·중 무역분쟁과 중동지역 리스크 등이 영향을 미쳤다. 연초 국제유가가 배럴당 40~50달러 수준이던 점을 고려하면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 국민들은 유가가 오르는 와중에 정부가 유류세를 올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경제 부양을 이유로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경기가 여전히 안 좋은 상황에 환원 조치를 실시하는 점에도 대해서도 아쉬움을 전했다. 기름이 생활과 밀접한 탓에 유류세 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사진은 주유하는 차량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주목되는 사실은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했던 시점의 국제유가도 배럴당 70달러대였다는 점이다. 당시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실시했다. 현재 국제유가가 당시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유류세를 환원시기에 대해 의문부호가 뒤따르고 있다.
 
현재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유류세 환원은 포장만 그럴듯한 증세나 다름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종로구서 주유를 하고 있던 정문경(34·남) 씨는 “직장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주유는 반복해야 할 행위고 그때마다 기름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이번 유류세 환원 조치는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한 조치라고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서 만난 김정수(27·남)씨도 “정부가 유류세를 올리기 전에도 기름값은 계속 오르는 추세였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유류세 환원조치를 실시했다”며 “깎아준 세금을 원래대로 돌리는 것에 불만을 가져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애초에 경기부양을 위해 실시했던 유류세 인하라면 환원 시기도 그에 발맞춰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유류세를 낮췄는데 경기가 여전히 어려운데도 유류세를 인상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소통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국 세금을 더 걷기 위해 유류세를 되돌리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며 정부가 진지한 고민 없이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는 걸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이번 정부의 유류세 인상에 대해 영세업자들과 중소기업 등은 더욱 큰 우려를 나타냈다. 기름값을 중심으로 물가가 일제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가부담이 늘면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반응이었다.
 
▲ 정부가 유류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는 까닭으로는 재정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유류세 인상이 한국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서울서 실리콘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기업 경영과 영리활동에 따른 운송비나 인건비 등 세세한 부분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할 필요가 있는데 유류세 인상 등 세금 인상 소식은 전혀 달가운 소식이 아니다”며 “경기가 어려워 비용을 최소화해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만 이런 시기에 정부는 세금을 올려 비용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도 국민적 반발감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유류세 환원조치를 실시한 배경에는 국가재정 부담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재정 총수입은 121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억원이 줄었다. 국세수입도 78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8000억원 줄었다. 반면 총지출은 138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조4000억원이 늘었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세를 내렸던 시기를 완전히 놓쳤다고 생각하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질 땐 유류세를 인하하고 국제유가가 오를 때 유류세를 환원했기 때문이다”며 “국제유가 동향과 맞지 않는 유가정책 때문에 소비자의 부담이 더욱 증폭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말 국민들을 위해 유류세 인하 정책을 실시하고 싶다면 유가정책을 보다 탄력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유류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해 유가가 오를 땐 자동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반대로 유가가 떨어질 땐 자동으로 세금을 일부 인상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조언했다.
 
정부의 무리한 유류세 인상이 한국경제에 위협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유류세 인상에 따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이 느끼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최근 물가상승률이 안정세를 보이는 까닭에 유류세 인상이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까지 이어지진 않을 수 있지만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가운데 유류세까지 오른 건 기업의 투자나 소비가 줄어들게 만드는 등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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