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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웅래 의원(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투자전략 실효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년마다 과학기술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해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세우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은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그 시책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기본계획만으로 중장기적 성격이 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정부가 사실상 법적 근거 없이 국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수립해오고 있는 탓에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기본계획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5년 단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장기투전략에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방향 △추진단계별 투자재원 배분 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과 민간 연구개발사업 간의 역할 분담 방안 △전략적 투자에 관한 사항 △투자 방향과 기준을 포함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중장기투자전략을 과학기술분야의 정책의 수립, 사업의 추진 및 예산의 조정에 반영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연차보고서에 중장기투자전략의 주요 내용과 민간과의 역할분담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 등을 포함시켰다.
노웅래 의원은 “대규모 예산이 오랜 기간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있어 정부의 중장기적 전략 마련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법적 근거도 없이 수립돼 온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략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가R&D 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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