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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 15일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4800만 원인 간이과세 적용기준금액을 9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직전 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장부 기장 의무 등을 면제하고 납세액 산정과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간이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 4800만원으로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영세사업자라도 실질 매출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제도 적용이 어려워 납세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간이과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 매출액 9800만원으로 인상해 2000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박완수 의원은 “납세부담이 큰 영세사업자에게 현재의 간이과세 적용기준은 너무 낮게 책정돼 있어 시장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조속히 기준이 현실화 돼 영세사업자의 납세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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