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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방문요양·목욕·간호 서비스 기관을 대상으로 방문서비스 제공의 적정성과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부당사용 여부에 대한 기획현지조사 실시(5월 말~10월)를 사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은 요양보호사가 스마트폰 앱과 수급자 가정에 부착된 태그를 활용해 서비스 시작과 종료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송하고 장기요양기관은 전송내역을 급여비용 청구 등에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기획현지조사는 5월 말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방문서비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기획현지조사 대상 항목은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기관 대상 RFID 부당사용 여부(대리태그, 태그소지 등)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 비정상 청구행태에 따른 실제 서비스 제공 여부 △부당 청구 관련 기관·종사자·수급자(보호자) 간 담합 여부 등이다.
박찬수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재정관리팀장은 “기획현지조사 사전예고제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현지조사 수용성을 높이고,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는 등 부당청구 예방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를, 부당청구에 가담한 종사자 및 수급자(보호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그동안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RFID) 관련한 부당행위가 존재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공단의 적정청구지원시스템(FDS)을 활용한 부당개연성이 높은 주요 부당유형을 발췌했다.
적정청구지원시스템 부당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부당청구 모형 개발 및 기관의 청구경향 분석하고 부당청구를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3월 부당의심 유형이 많이 발생한 상위 5개 기관에 대해 현장검증 후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의심사례 총 177건 중 51건(28.8%)의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한편 부당청구가 심각한 3개 기관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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