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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기한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
16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하자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같은 달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며 “기상청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 합계가 약 1300억 원에 이르고 해외 주요 국가들은 생산 원가 대비 100%에 육박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료 인상에도 여전히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고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해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신창현 의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줘왔다”며 “기상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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