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몰아주기 혐의 태광그룹 강력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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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투쟁본부 등 기자회견, “공정위, 지난 2월 재심사 결정”…로비의혹도 제기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17 09:40:50

▲ 횡령과 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백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질환 등의 이유로 풀려났지만 음주와 흡연 논란으로 다시 구속됐다. [사진=뉴시스]

태광그룹바로잡기투쟁본부(이하 투쟁본부)는 17일 오전 10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과 공동으로 태광그룹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채이배 의원실에 따르면 태광그룹과 계열사는 이호진 오너 일가가 100% 소유한 계열사 ‘티시스’와 ‘메르뱅’에 김치와 와인을 구매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티시스의 2015년 내부거래 비중은 76.6%였고 2016년 458억 원의 영업이익과 25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에 따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투쟁본부는 김치·와인·커피·상품권 등 일감 몰아주기를 한 혐의로 태광그룹을 지난 2016년 8월과 2017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공정위와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

하지만 공정위 사무국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김기유 태광그룹 경영기획실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지난 2월에 개최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정상가격 산정 등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재심사 명령이 내려져 지금까지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위 재심사 결정과 관련해 배임·횡령 혐의로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호진 전 회장 측에서 대법원 판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공정위에 제재 연기 로비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태광그룹 계열사인 흥국증권·흥국자산운용·흥국화재 등에 계열사 (대주주) 부당지원 등으로 기관경고 제재를 내렸다.

태광그룹과 계열사들은 사회단체 기부를 통한 탈세 혐의, 티시스의 휘슬링락 골프장을 이용한 4300명에 달하는 전방위적 정관계 골프로비 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태광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이 넘는 휘슬링락 회원권과 고액상품권을 판매하고 8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중이다.

투쟁본부는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행위 근절을 위해 태광그룹과 계열사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할 때만이 공정위에 대한 로비설을 일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검찰은 과거 재벌 봐주기를 위한 무딘 경제검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천명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공정위 사무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사무국은 관련 자료를 이미 보완해 전원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며 “공정위 전원회의는 태광그룹과 계열사의 사익편취를 조속히 심사해 태광그룹의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결정하고 즉각 검찰에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진강 기자 kjk5608@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