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생명보험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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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학의 상속세 이야기

상속과 생명보험의 주요 이슈

상속세를 위해 생명보험을 활용하자

송경학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5-18 08:01:04

이번에는 상속과 관련하여 생명보험상품이 주요이슈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시 유념하여야 할 사항들입니다.

1. 종신보험의 고유상속재산 판단여부(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5두5529 판결.)

현행 민법상 고유재산설에 의해 보험 청구권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취득하는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포기가 이루어지더라도 보험 수익자의 지위로서 수령 보험금에 대해 재산권을 행사하고 처분할 수 있다. 반면 현행 세법에서는 민법상 생명보험청구권을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으로 포함한다. 따라서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생명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는 발생하게 된다.

2. 경영인 정기보험비용 처리여부(서면법인2018-1779, 2018.07.18.)

내국법인이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어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이 없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상기 보장성 보험의 해약으로 지급받는 해약환급금은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자금으로 대표이사 등의 보장성 보험에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은 영업외수익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지만 유족보상금이나 퇴직연금으로 재적립하게 되면 다시 비용 처리되므로 절세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

3. 보험금의 증여시기(서면법규-1127, 2013.10.17.)

보험금의 증여 시기는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이므로 보험계약을 변경 시 증여세 고지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증여 시기는 계약자를 변경한 시기이므로 보험료 증여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며, 이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가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설정은 신중히 고려해야한다.

4. 상속형연금 증여시 보험권리의 평가(서울행법2014구합68140, 2015.04.02.)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형연금등을 계약자 변경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상속형연금의 평가는 정기금수급권과 해약환급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종신정기금의 경우에도 해약이 가능하다면 정기금수급권과 해약환급금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종신정기금은 해약이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만 기대수명까지 현재가치로 평가할 수가 있다.

5. 유언대용신탁과 생명보험

유언대용신탁이란 상속을 하는 사람이 예금·채권·부동산 등 자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금융회사가 계약에 따라 상속 집행을 책임지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생명보험수익권은 유언대용신탁대상이 아니다. 미국처럼 보험수익자를 신탁회사로 지정하고 수익권에 대해 조건부지정신탁이나 연속자지정신탁을 에스크로(Escrow: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불확실할 때 제3자가 상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계를 하는 매매 보호 서비스) 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보험증권을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신탁대상자산이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험증권을 민법상고유재산청구권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신탁대상자산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는 종종 유언대용신탁을 설정하고 상속세 재원이 부족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제대로 이행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생명보험은 상속세 재원확보 측면에서 유언대용신탁과 결합되어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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