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양도, 권리금 신고하면 절세효과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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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권리금 신고에 따른 절세

권리금 신고 시 권리금 회수 보호·자금출처 등 문제서 유리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5-20 12:10:53

사업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고객의 동선에 따라 매출액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은 상가 양도 시 추가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것이 관행화 돼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붙기 때문에 사업자 간에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형과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월세)이 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권리금 신고시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회수를 보호받을 수 있다. 권리금을 제대로 신고해 놓으면 5년이 지나도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권리금에 대한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5년을 초과해 계약 갱신 요구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 5년 이상 영업을 했더라도 권리금 회수의 기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권리금 신고는 하는 것이 유리하다.

두 번째로는 권리금 소득 신고는 향후 재산 자금 출처에 문제에 유리하다. 권리금을 받은 사람은 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과 합하여 세금을 낸다. 최근에는 부동산 등 자산을 구매할 때 어떤 소득으로 재산을 구매하는지가 중요하다. 특히 재산의 취득 시에는 자금 출처에 관한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금 소득 신고는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구입하는 근거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권리금의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는 권리금의 70%를 제외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고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권리금을 주는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령 후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며 권리금 지급 시 60%의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원천징수해 지급 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지급한 권리금은 무형자산에 해당되며 감가상각을 통해서 전액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차감할 수 있다. 또한 권리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기타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제출해야 한다. 권리금을 주고 받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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