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 기승, 경기도 불법 행위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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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난해 12월~올 3월까지 기획부동산 추정거래 건수 7393건, 전국 1위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20 13:30:25

3기 신도시 발표로 개발과 보상이 성행함에 따라 경기도가 기획부동산들의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는 20일 내달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에 대해 이득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광고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 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부동산업자들이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에 따르면 3기 신도시, GTX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거래 건수가 7393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는 경기도 토지 거래량(4만3764건)의 16.9%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비해 3배 가량 높다.

또한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OO경매법인주식회사 등 38개 기획부동산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성남시 수정구 XX동 임야 138만4964㎡ 1필지를 지분거래 방식을 활용해 3286명에게 나눠 파는 방법으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기승을 부리는 기획부동산 단속을 위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서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 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불법 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며 “거짓 신고 사실을 자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면해 줄 방침으로 많은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벨류맵의 이창동 팀장은 “토지에 투자할 때 모르는 사람과 공동투자하면 안된다”며 “지분 투자한 토지를 이용하려면 지분권자의 절반 이상의 동이가 있어야 임대든 뭐든 할 수 있는데 기획부동산을 통해 수십명의 모르는 사람과 공동 소유하면 그게 어려워 진다”고 말했다.

이어 “입찰금 10%만 내면 내가 살 토지의 지번을 알려준다고 하는 것도 말이 안된다”며 “현재 경기도 내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