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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 4일과 9일 단거리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하는 군사 도발을 감행한 가운데 국민들 사이에선 정부의 대북대응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제사회가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홀로 발사체로 지칭하고 2주가 지나도록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는 등 북한의 도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식량지원과 개성공단 방북 등을 시도하는 등 여전히 퍼주기 노선을 고집하는 데 대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완벽한 대처로 국민들의 불안을 수습해야 할 책임을 망각한 채 군사 도발에 미지근한 대응을 보이는 것은 말 그대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게 국민 대다수의 반응이다.
5일 간격으로 미사일 발사한 북한…외신 일제 비난에도 한국만 미온적
최근 북한은 남북미 관계의 경색 상태가 교착되자 무력시위를 통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지난 4일 동해 방향으로 최대 비행거리 200km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당초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으나 뒤늦게 발사체로 정정했다.
이튿날인 외신들은 5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사진의 분석 결과 북한이 쏜 미사일은 신형전술무기로 러시아의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이스칸데르의 개량형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대표적으로 미국 CNN은 위성사진을 토대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측된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9일 또 다시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지가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평안북도 구성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이 발사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국방부는 “9일 북한 북서쪽 지역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동쪽으로 발사돼 300km 이상을 비행한 뒤 동해에 떨어졌다”며 “여러 개의 미사일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청와대 역시 단거리 미사일임을 밝히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군 당국 역시 “현재까지 공통의 평가는 단거리 미사일이다”고 못을 박았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로 여론은 들썩이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의 연이은 평화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안하무인격 행태를 보이는 데 대해 대북대응의 태도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특히 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인도적 차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퍼주기 노선을 고집하자 반발 여론은 더욱 거세졌다.
정부는 식량난을 겪는 북한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800만 달러를 국제단체에 공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만큼 미사일 도발과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북한에 대해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별 다른 입장 표명 없이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북한은 19일자 노동신문을 통해 “원조라는 것은 발전도상나라(개발도상국)들의 명줄을 틀어쥐려는 제국주의자들의 지배와 예속의 올가미였다”며 “하나를 주고 열, 백을 빼앗으려는 강도적 약탈의 수단이었던 것이다”고 비판했다.
“북한 도발에 대한 미온적 태도는 국민 기만행위”
정부의 미온적 대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조차 강한 우려감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의 대북대응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미국 국방부도 탄도 미사일로 규정했고 유엔제재 결의도 위반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2주년에 쏘아올린 것은 대북 식량지원계획이다”며 “북한에 왜 미사일 만드나, 그 돈으로 북한 주민을 먹여야 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상식적인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겠냐”고 질타했다.
시민들 역시 정치권과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미사일에 대한 명확한 실체 규명을 하지 못하는 국방부와 군 당국을 향해 ‘국민을 속이는 행위’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시민 이효중(62·남) 씨는 “북한이 쏜 발사체가 미사일임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발사체 운운하며 정확한 실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눈치 때문에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씨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과 미국을 향한 위협 행위나 마찬가지인데 정부는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저러다 핵실험을 다시 시작하거나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생각인지 궁금하다”고 불안감을 드러냈다.
시민 최문환(69·남) 씨는 “정부가 북한에만 목을 매다 보니 국민을 위협할 만한 행동을 보여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처럼 불안정한 태도를 보여주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에서 ‘안보 파탄’ 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는 “정부는 ‘평화’라는 단어 뒤에 숨어 북한의 행동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무책임한 행동을 이어간다면 돌아오는 건 또 다른 도발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을 일제히 정부의 강경한 대응을 요구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군사합의 위반,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는 것을 우리 정부가 인지하게끔 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인 서민섭(57·남) 씨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평화를 위해 애써온 것은 인정하지만 이런 도발에는 강하게 대처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며 “이전 정부들이 북한의 도발에 유화적인 행동을 보였지만 돌아온 건 도발뿐이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시민 김규찬(54·남) 씨도 “대북정책은 일방적인 노선으로 걸을 것이 아니라 투 트랙 전략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본다”며 “비핵화에 대한 논의와 남북 교류는 이어가되 이와 같은 도발에는 강한 제재 요청 및 국제사회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정부가 인도적 목적으로 식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원 형태의 대북 교류는 때가 아닌 것 같다”며 “북한도 식량 지원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만큼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식량 지원을 하는 것은 혈세 낭비나 다름없는 행위다”고 규탄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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