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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위원 구성 문제로 난항을 겪으면서 근거 법률 시행 후 8개월째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당이 조사위원을 교체하기로 하면서 위원회가 순항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일 전북 김제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신시도33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1명을 교체했다. 저희 당도 1명을 교체해서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자격요건이 충분한에도 여러 공격에 시달려서 스스로 그만두겠다는 분이 계셨다”며 “조사위원에 군 경력자에서 포함시키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해 조사위원의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 경력을 가진 위원을 추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교체하기로 한 조사위원은 3성 장군 출신의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으로 알려졌다.
권 전 사무처장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한미연합사 작전처장, 육군 수도군단 군단장,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의 경력을 갖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2월 권 전 사무처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 미달을 들어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특별법에 명시된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당시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자신들이 추천한 조사위원 후보 3명 중 2명을 문 대통령이 거부한 것에 대해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난달 15일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조사위원 자격 중 하나로 추가하는 내용의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나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권 전 처장을 교체하겠지만, 특별법을 개정하고 다시 군 출신 인사를 조사위원으로 추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한국당은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사위원 후보 신분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5‧18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9월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공식 기구로, 조사위원 9명이 민간인 학살, 인권침해와 조작 의혹, 시민에 대한 발포 경위 등을 조사한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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