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여당 추경 요구에 “낯두꺼운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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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 500조 슈퍼예산 편성 등 방만 국정…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이승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21 14:42:43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은 21일 여권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을 내세워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있는 데 대해 “너무나 낯두꺼운 소리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집권 세력이 돈줄 찾기에 초조함을 느낀 것이다”고 쓴소리를 쏟아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이 내년에 500조원 이상의 슈퍼 국가예산을 편성한다면서 방만 국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하지만 내년도 국세수입 대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보여 결국 절대 금기어인 세율인상이 나왔다”며 “여당에서 법인세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세율 인상은 그나마 남은 성장 불씨마저 꺼뜨릴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가가 더 많이 써야 하니 더 많이 걷어 가겠다는 생각에는 소위 정부 만능주의가 뿌리박혀 있다”며 “정부와 국가는 어디까지나 개인과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도와줘야 한다. 정부가 돈을 더 쓰기 위해 더 걷을게 아니라, 걷고 있는 한도 내에서 알뜰하게 써야 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세율 인상이 세수 확보의 만능 카드가 아니다”며 “가뜩이나 이익이 줄어드는데 여기에 세율까지 올리면 기존에 세금을 내던 개인과 기업마저 여력이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을 창출하도록 법인세·준조세와 함께 가업 승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경영활성화법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찌였는데,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은 OECD 국가 중 1등이라고 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더니 갑자기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면서 추경 심의를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정부·여당은 이미 올해 예산으로 470조원을 쓰고도 경제를 망쳤다. 문 대통령부터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하는데 추경 요구는 너무나 낯두꺼운 소리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이 그렇게 시급하다면 문 대통령 결정으로 쓸 수 있는 국가 예비비를 선집행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며 혹시라도 내년 4월 총선에서 문 대통령이 선거대책본부장이 된 관권선거가 이뤄질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채무 건전성을 훼손하는 확대 재정 편성과 불필요한 선심성 추경에 대한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승구 기자 sg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