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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 병원으로 지정된 10곳 중 7곳은 아직까지 통합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1574곳으로 이중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495곳(31.4%)에 불과했다. 간호·간병 통합병상 수는 3만7288개로 전체 24만8455개의 15% 수준에 그쳤다.
개인 간병비는 하루 10만 원 정도인데 반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금 2만원 수준에서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 환자수는 시행 첫해인 2015년 8만9424명에서 지난해 67만5442명으로 7.5배 급증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급액도 386억6800만원에서 6876억9200만원으로 17배 늘었다.
반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원은 △2015년 112곳 △2016년 300곳 △2017년 400곳 △2018년 495곳으로 4.4배 증가에 그쳤다. 2018년도 보건복지부 의료서비스경험조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의 10.4%에 불과했다.
신창현 의원은 “종합병원들이 간호인력 부족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기피하는 사이 장기입원 환자와 가족들은 매월 200만 원~300만 원의 간병비를 부담하고 있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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