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포용금융 의지“청년 주거비 부담 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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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대 청년 전·월세 대출 출시…“포용적 금융 제고 노력할 것”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22 12:00:15

금융당국이 나날이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내놓은 상품이며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의 일환이라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향후에도 주택금융 분야에 금융포용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검토·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최종구 위원장이 은행연합회에서 시중은행 및 주택금융공사 등과 함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정재호 의원의 제안 등을 고려해 준비·검토된 상품이다. 지난 3월에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출시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협악에 따라 13개 참여은행이 오는 27일부터 상품을 공급한다. 참여은행은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Sh수협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카카오뱅크 등이다. 단 카카오뱅크는 자금 대출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까닭에 전산소요 등을 감안해 오는 3분기에 출시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청년들이 직업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고 사회진출이 어느 때보다도 쉽지않은 상황임을 밝혔다. 아울러 필요한 금전적 부담은 증가하는 반면 튓받침할 수 있는 소득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전하며 청년 맞춤형 전·월세 지원상품 도입의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학업과 구직기간 등을 합친 청년의 사회진출기간은 2010년 58개월에서 지난해 62개월로 늘어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20대 가구 평균소득은 3533만원에 그쳐 전체 가구 평균소득 5705만원에 크게 못 미친다. 금전적 부담이 커지는 배경이다.

청년맞춤형 전·월세 프로그램은 대부분의 청년층 무주택 가구들이 주거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현실을 반영했다. 소액 전·월세 보증금, 월세자금, 기존 고금리 전·월세 대출의 저금리 전환지원 등 3종의 상품을 1조1000억원 공급한다. 전체대출 1조원, 월세대출 1000억원 등이다. 금융위는 향후 수요추이를 살피며 공급규모는 탄력적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기준 연간 소득 7000만원 이하로써 만 19세~34세에 해당되는 무주택 청년가구다. 금융위는 보다 많은 청년의 수요를 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청년 대사으이 전·월세 지원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상품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 위주 지원이었다.

대출한도는 전·월세 보증금 7000만원, 월세 월 50만원 등이다. 전·월세 보증금은 7000만원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지원한다. 청년 평균 보증금이 전세 6014만원, 월세 535만원 등인 현실을 감안한데 따른 것이다.

월세자금은 월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12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 평균 월세액은 30만원이다. 대환자금의 경우 기존 대출의 용도별 한도만큼 전환 지원한다.

금리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은 2.8% 내외다. 월세자금은 2.6% 내외다. 은행의 적극적 우대, 주금공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일반적인 전세대출 금리인 약 3.5%보다 낮은 수준으로 지원한다. 청년이 소득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 후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해준다.

최 위원장은 “이번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은 보다 많은 청년의 금융수요를 포용하고 기존 상품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며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만 19~34세의 무주택 청년가구라면 누구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상품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도 당부했다. 청년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온라인 등 청년층과 접점이 높은 채널을 중심으로 적극 홍보도 요청했다. 출시 이후의 운용 중요성도 강조하며 출시 후에도 대출 지원절차, 창구 안내 등에 있어 청년에게 불편하거나 부족한 점 등이 없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당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향후 주택금융 포용성 강화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이번 상품을 통해 청년층의 주거부담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주택금융이 가계의 경제생활을 원활히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해야할 일이 많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무주택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 그동안 금융권에서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계층에 대해 정책모기지, 전·월세 자금 등을 계층별 특성을 감안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시중금리변동 등 시장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지원기능을 개편할 것이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는 새로운 상품을 하반기 중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청년에 대한 금융포용은 향후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일꾼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경제의 활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향후에도 금융 소비자가 상황과 필요에 따라 적합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일관되고 끈기있게 정책적 역량을 집중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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