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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대구공항 통합이전

지역경제vs비용절감…소용돌이 빠진 TK관문공항 이전

시민단체 “민간공항 이전 땐 지역경제 타격…남부권 공항부지 재논의해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23 13: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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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국제공항과 K-2공군기지 통합이전을 두고 대구시와 시민단체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이 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대구국제공항 존치와 K-2공군기지만의 타 지역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국제공항 ⓒ스카이데일리
 
대구공항 통합이전 문제를 놓고 지자체와 시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정다툼까지 갈 태세다. 이전 방식에 따라 대구를 포함한 영남권의 지역개발 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특히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영남권 최대현안인 남부권 관문공항의 부지위치를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공항은 민간공항인 대구국제공항과 군사시설인 K-2공군기지로 구성돼 있다. 대구국제공항의 면적은 공항부지 전체의 2.5%인 17만㎡에 불과한 반면 K-2공항은 97.5%인 671만㎡에 달한다. K-2공항의 활주로를 대구국제공항이 빌려 쓰고 있는 상태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이 아닌 ‘K-2공항 이전’이라는 주장이 불거져 나오는 배경이다.
 
중앙정부·지자체 시내한복판 자리한 TK지역 관문공항 이전 맞손
 
대구시는 지난 2016년 동남권신공항 부지선정 과정에서 경남 밀양을 후보지로 적극 지지했다. 밀양에 신공항이 들어서면 대구국제공항은 폐쇄하고 K-2공항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동남권신공항이 경남 김해공항 확장안(案)으로 결정되면서 대구지역 주요현안인 K-2공항 이전 계획은 무산됐다.
 
이후 정부가 대구국제공항과 K-2공항의 통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사업은 현재 연내 경북 의성과 군위지역 중 한 곳을 최종부지로 결정하는 단계를 앞두고 있다. 이전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이 채택됐다. 종전부지에 산업·업무단지와 주택단지 등을 개발해 얻은 이익금으로 통합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전체 소요비용은 약 9조원으로 추산된다.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인근 주민 24만 여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대구시 전체의 13%에 해당하는114.33㎢(3458만5000여 평)의 고도제한이 풀리게 돼 도심개발이 활력을 띠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구시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에 따라 고도제한구역이 해제되고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연내 이전부지 최종선정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사진은 대구시 청사 ⓒ스카이데일리
  
특히 종전부지 688만㎡(약 200만 평)은 대구 중구 면적과 맞먹는 규모여서 대구 도심 한복판에 새로운 미니 신도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도 대구공항 통합이전 명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공항은 K-2공항과 활주로를 같이 쓰고 있어 함께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그동안 공항이 도심에 위치해 있어 대구발전에 장애물이 돼 왔지만 통합이전이 이뤄질 경우 시 전체가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5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의 대구공합 통합이전 관련 논의자리에서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심의 등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기존 정부 발표대로 연말까지 최종 이전 부지를 반드시 선정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진상 대구시 통합신공항추진본부장 역시 “지난 4월 정부의 이전부지 연내 선정 발표 이후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앞으로 관련 선정절차를 착실히 준비해 연내에는 이전부지가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민간공항 존치, 군사공항만 이전” vs 대구시 “통합이전 의지 확고”
 
최근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달 초 대구지역 각계 인사들이 참여한 ‘시민의 힘으로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시대본)와 ‘남부권 관문공항 재추진본부’(이하·남추본) 등 시민단체들이 ‘대구공합 통합이전은 대구 경제를 파탄시킬 것’이라며 민간공항의 대구 존치와 K-2공항 단독 이전을 주장하고 나서 대구시와의 갈등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들 단체는 지난해 이용객이 400만명을 돌파하는 등 성장세인 대구국제공항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대구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뿐 아니라 대구국제공항 이전 시 접근성만 떨어져 소규모 동네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피력하고 있다. 만에 하나 동남권신공항 부지가 김해공항에서 부산 가덕도로 바뀔 경우 대구·경북지역은 거점공항 조차 전무한 사태가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임대윤 시대본 공동대표(전 대구시 동구청장)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이란 용어부터 수정해야 한다”며 “국토부에서도 대구공항이전이 아닌 k2군사공항 이전이라고 명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구시의 이전사업은) 군사공항을 이전하면서 대구민간공항을 같이 보내자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 대구공항 통합이전 재원은 종전부지에 산업·업무단지와 주택단지 등을 개발해 얻은 이익금으로 통합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대구시는 통합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만이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시민단체들은 K-2공항만 이전해도 남은 부지개발로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대구시의 대구공합 통합이전 홍보자료 [사진=대구시청]
  
그러면서 “대구국제공항이 설령 남부 관문공항 역할은 못하더라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할 수 있다”며 “베트남은 13개 정도의 지방공항을 건설하고 있고 중국은 2035년까지 300개를 더 건설한다”고 설명했다.
 
임 공동대표는 “대구·경북의 인구가 500만 명이 넘고 울산·밀양을 비롯해 광주지역까지 대구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한다”며 “작년 이용객이 400만명을 넘었고 올해는 5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이 같은 지역거점 공항을 없앤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래를 보지 못하는 닫힌 행정이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K-2공항 이전 비용과 관련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새로운 부지 이전 보다는 현 예천기지에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해 이전한다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K-2공항 이전에 따라 약 100만 평의 종전부지가 생기는 만큼 이곳의 개발을 통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형기 남추본 상임대표(경북대 명예교수)는 “K-2공항이 현재처럼 새로운 부지로 이전하지 않고 예천 등 기존 공군기지 확장해 옮겨간다면 비용이 절감된다”며 “공군 측과도 어느 정도 타진한 결과이지만 통합이전이 결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지난 22일 ‘민간공항 이전 여부는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제출한 요청서에 대해 대구시가 ‘민간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사무인 만큼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고 거부하자 맹비난하고 나서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임대윤 공동대표는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지방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은 주민투표대상이 된다”며 “최근 거창구치소 주민투표로 결정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가 주체가 돼 개발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사업은 국가 사무가 아니다”며 “대구시 주장에 대해 법적검토를 시도할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 동남권신공항 부지선정 문제는 영남권 최대 현안이다. 지난 2016년 김해신공항 확장안이 결정됐지만 부산은 가덕도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대구지역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모든 대구공항 통합이전, 김해신공항 확장안,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추진 등을 모두 중단하고 남부권 신(新)관문공항 부지선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해공항 활주로 부지 모습(위)과 부산시가 동남권신공항 부지로 추진중인 가덕도 모습 ⓒ스카이데일리
  
대구시는 대구국제공항만 놔둔 채 K-2공항만 이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K-2공항만 이전할 경우 군(軍) 공항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도 똑같은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질 것이다”며 “이는 대통령도 책임지기 어려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민간공항과 활주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개발만으로는 막대한 K-2이전 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며 “민간공항만 존치할 경우 오히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에 따라 고도제한구역이 넓어진다”고 반박했다.
 
남추본은 한발 더 나아가 대구공항 통합이전과 부산의 가덕도신공항 추진을 모두 중단하고 동남권신공항 부지선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김형기 상임대표는 “우리의 반대명문은 남부권 관문공항을 재추진해야 된다는 입장에 있다”며 “남부권이 가덕도신공항과 대구통합신공항으로 분산되면 둘 다 관문공항이 될 수 없는 만큼 우선 대구국제공항 이전에 반대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김 상임대표는 “국토부는 당초 김해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설정했고 김해신공항 확장안은 기본적으로 관문공항 플랜이 아니다”며 “남부권에 영남과 호남에서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남부권 관문공항 입지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밀양과 가덕도를 포함해 제3의 최적지를 내부검토 중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고위관계자는 “동남권이든 남부권이든 관문공항은 영호남 지역에 있어 ‘인천국제공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될 수밖에 없다”며 “관문공항을 중심으로 교통망이 확충될 뿐 아니라 산업·주거·교육 인프라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남부권의 관문공항 입지선정 문제는 단순한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구시 계획대로 통합이전이 이뤄질 경우 대구·경북지역은 공항 하나 없는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고 시민단체들의 주장대로 민간공항만 남겨둘 경우 상당한 국가재정이 투입될 가능성도 높아 해당 사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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