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文정부 ILO 비준안, 친노조 본성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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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회 보내면 된다는 기대…입법부가 정권의 커피자판기냐”

이승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5-23 18:07:24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공무원 휴대폰 사찰 관련)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3일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추진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의 친노조 본성이 발동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일단 국회에 보내면 뭐든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입법부를 정권의 커피자판기쯤으로 여기는 행태이다”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미칠 심각한 악영향과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ILO협약 국회 비준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 정부가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제80조와 98호’, ‘강제노동 금지를 담은 제29호’ 등 3개의 협약이다. 사실상 강성노조를 키워줄 수 있고, 전교조 합법화 플랜의 일종이라고 본다”면서 “안 그래도 노사갈등과 불균형 노사관계 때문에 국내 기업은 물론 해외 유수 기업마저도 투자와 고용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여러 가지 보완책 만들기 없이 한마디로 일단 ‘노조 편들기만 하겠다’는 것이다. 강성귀족노조의 경제 발목잡기를 극복하기도 힘든 상황에 결국 노조의 단결권만을 강화시키는 것 아닌가”면서 “노동계의 책임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이 결국 노조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한 “수많은 기업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파장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고, 그동안 사회적 대타협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국회에서 의견수렴과 조정을 해야 된다”며 “‘선(先) 비준, 후(後) 입법’이 아니라 ‘선 입법, 후 비준’을 해야된다. 법 개정을 통해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한 뒤에 비로소 비준을 처리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시장주도성장이 돼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친화적 정책, 경제 친화적 기업정책, 노동환경 정책을 펴야 된다”고 말하고 이어 “ILO비준을 무조건 관철하려 하지 말고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한 번 결정을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버닝썬 수사에 대해 용두사미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여러 수사를 보면 정권과 친하면 면죄부를 주고 정권과 친하지 않으면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그 대표적인 것이 ‘버닝썬 사건’과 ‘손석희 JTBC 대표 경찰수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닝썬 사건 내용을 보면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 총경이 등장해서 이 모든 사건의 수사가 그냥 유야무야 되고 맥없이 멈춘 게 아닌가”면서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윤 총경이 맥없는 수사를 가져온 것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손석희 JTBC 사장 수사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에서만 결론이 나 있는데 억대 용역을 제안한 배임에 대해서는 무혐의했다”며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잠시 권력의 힘으로 멈출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히 그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승구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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