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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정부, 추경 엉뚱한 데 쓰지말고 다시 짜야”

고성 산불피해지역 방문…“정부, ‘빈 껍데기’ 정책만 내놔” 비판

이승구기자(sg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24 1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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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열린 고성 산불 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강원 현장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3일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을 찾아 “(정부가) 산불재해 추경을 하겠다고 940억원이나 책정했는데 피해 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은 하나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추경안을 엉뚱한 데 쓸 궁리할 게 아니라 재난피해 주민과 기업을 직접 지원할 예산으로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강원 고성군 토성면의 산불 이재민 보호소가 차려진 천진초등학교 체육관에서 가진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두 차례, 국무총리가 세 차례, 장관들도 여러 차례씩 방문했지만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빈껍데기 지원책만 내놓고 갔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산불재해 추경으로 940억원이나 책정해 놓았는데 헬기 구입, 장비 확충, 산림 복구비가 대부분이고 정작 중요한 피해주민과 소상공인 지원은 하나도 없다이런 걸 재해추경이라고 내놓고 야당더러 협조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하겠나고 비판했다.
 
이어 고성화재의 원인이 한전 책임으로 사실상 드러난 만큼 실질적인 지원이 즉각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경찰은 화재 원인조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고, 정부는 예비비 지급 등으로 배상금을 먼저 지급한 후에 한전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경안도 엉뚱한데 돈 쓸 궁리할 것이 아닌 재난 피해 주민과 기업들을 직접 지원할 예산으로 다시 짜야한다. 한전 역시 TF 구성해놓고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재난상황 발생 시에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산불 화재 피해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후 이재민 보호소를 방문해 피해를 당한 주민을 위로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이와 함께 황 대표는 강원도에서 추진한 정부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재인정부가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평창 동계올림픽 시설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방치된 실정이다올림픽 시설 사후관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데, TF만 만들어놓고 대안을 내놓지 못해 시설이 흉물이 되고 있고 사회적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이 결국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상황인데 공약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으로 평가받을 수 있겠냐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강원도 8대 공약을 내놓은 바 있지만 공약 패싱논란을 빚을 정도로 강원도를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대표적인 예로 동해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는 사실상 백지화됐고,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없다. 제천~삼척 ITX 철도건설은 3차 국가철도망에서도 빠졌고, 춘천 레고랜드는 착공도 못한 채 혈세먹는 하마가 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나머지 사업들도 대부분 총예산의 10%도 확보하지 못해, 지키지도 못할 공약을 내놓는 이런 거짓말 정권이 강원도민들을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승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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