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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추가관세 조치에 중국 환율 조작 의혹 솔솔

美상무부 “기업·노동자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여이레기자(iryeo@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5-25 00: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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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무부 윌버로스 장관. 23일(현지시간) 미 상무부 성명을 통해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중국 정부의 환율 조작 의혹이 일고 있다. 중국 위안화 가치가 급락에 따른 결과다.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자국 수출품목의 가격이 떨어져 대미 수출이 유리해진다.
 
미국 상무부는 2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달러에 대한 자국통화 가치를 절하하는 국가들에 상계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정부의 환율조작 의혹을 정조준한 조치로 해석된다.
 
‘상계관세’는 수출국으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아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불공정한 무역행위로 보고 추가 관세를 부담시켜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보호 조치 중 하나다.
 
미국은 현재 중국산 수입품들의 경우 중국정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는 것과 별개로 중국정부가 고의로 위안화 가치를 낮춤으로써 불공정 무역행위가 장려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중국의 위안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25% 부과를 선언한 최근 한 달 사이에만 3%이상 급락세를 보였다.
 
중국정부가 계속 위안화의 가치를 낮추면 대미 중국산 수입품에 관세 25%가 부과돼도 소비자 가격에 큰 변동이 없게되어 중국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위안화는 현재 달러당 6.9위안을 기록하고 있으며 곧 달러당 7위안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선 19일 블룸버그는 위안화를 세계에서 가장 크게 가치가 하락한 화폐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미국 상무부 윌버 로스 장관은 23일자 성명에서 “다른 나라들이 통화정책을 악용해 값싼 가격에 미국에 상품을 수출하고 이 때문에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로스 장관은 “이번 계획은 교역 상대국의 부당한 환율 관행을 해결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약속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언급하며 상계관세 부과의 주요 대상이 중국이 될 것임을 암시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위안화 가치 급락을 문제 삼으며 중국이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미 재무부가 분류한 환율 관찰대상국에는 중국,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에 이어 한국이 포함된다. 한국 원화 가치는 지난 한 달간 4% 넘게 급락해 달러당 1,190원 선을 넘기도 했으며 2년여 만에 처음으로 1,195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여이레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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