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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트라포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인명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항만구역 내 방파제·호안 등에 대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출입통제 지역을 출입한 사람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테트라포드는 파랑·해일로부터 방파제 보호를 위해 설치된 4개의 뿔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최근 낚시객과 관광객의 무단출입이 증가하면서 실족사고 등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해양경철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테트라포드 추락사고는 △2016년 49건 △2017년 49건 △2018년 37건으로 최근 3년간 연평균 45건 발생했고 사망자는 10명에 달했다. 소방청 통계까지 더하면 인명피해 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현행법은 항만관리자가 일반인의 테트라포드 등의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펜스 등 안전시설물 조차 무용지물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박완주 의원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워 추락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안전사고 예방과 생명보호를 위한 법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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