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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 건너 가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는 6월 국회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마저도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앞날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정부 들어 세 번째인데,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에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밑그림을 그려놓은 상태였다.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인 만큼 적시에 국회에서 통과돼야 현장에서 사업 집행이 조속히 이뤄져 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처리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장외투쟁 이후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5월 중 추경 처리 가능성은 사실상 제로(0)에 가까워진 상황이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가진 ‘호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에 큰 틀의 공감대를 이뤘지만 이어진 실무협상에서 정상화 조건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협상은 다시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과 및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지난 24일에도 국회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지만 민주당의 사과 문제를 놓고 평행선만 달렸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당 원내수석부대표 협상 결과에 대해 “어렵다. 접점을 찾아갈 수 있다고 봤는데 멀어진 것 같아서 아쉽다”며 “(국회 정상화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결국 5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오는 27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던 정부와 여당은 추경 시간표를 다시 짜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됐다.
특히 오는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게 된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각 당이 예결위원들을 새로 구성해야 해 시간이 더 지체될 전망이다.
게다가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요구하고 있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지고 심사 일정이 잡힌다고 해도 논의 과정에서 일정이 비틀어질 수도 있다.
한국당은 6조7000억원의 추경 중 산불·지진과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2조2000억원 규모의 재해 관련 추경만 떼어내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나머지 추경은 '총선용' 추경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저희 당이 재해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 정상화의 조건 없이 이 부분에 대해 논의에 응하겠다고 수차례 얘기한 만큼 재해 추경만이라도 논의하자”며 비재해 추경과의 분리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이승구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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