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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7일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지구로 △군산·군산2국가산단 △대구달성 1차일반산단 △동해북평 국가·일반산단 △정읍 제3일반산단 △충주 제1일반산단 등 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은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교통시설 재정비 △주거·복지·문화·안전시설 확충 △산업공간의 효율적 개편 △연구개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산단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국토부가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지자체는 국토부의 재생사업과 산업부의 구조고도화사업을 연계해 사업을 시행한다. 선정된 산단은 국비 지원과 입지규제 완화(용적률·건폐율 상향 등), 인허가 의제 등 각종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산단 구조고도화사업은 공장 재건축, 입주업종 고도화, 휴폐업 부지 활용 등을 통해 점 단위로 재정비하고 펀드를 통해 편의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단 재생사업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등) 변경을 통해 면 단위로 재정비하고 국비·지방비를 50:50으로 지원한다.
지자체는 올해 경쟁력강화 사업계획 수립에 착수하며 국토부는 개소당 5억 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020년 이후 지자체가 수립한 사업계획을 노후거점산단법에 따라 검토·승인한 후 연차별로 지원한다.
선정된 지자체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기반시설 재정비 계획과 지역산업에 특화된 산업육성 계획을 제시하고 있어 노후산단이 지역산업의 혁신거점과 지역경제의 활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거점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은 각 부처별 산단 지원사업을 통합·연계해 동반상승 효과를 제고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에 선정된 지구는 산업부와 국토부가 힘을 모아 최초로 추진하는 경쟁력강화사업인 만큼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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