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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공중화장실의 여성 화장실 확대를 골자로 한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를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2배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설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공중화장실의 여성화장실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보다 더 많이 설치하고,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공연장·야외극장·공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보다 1.5배 이상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미국·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시설의 용도와 성별 이용자 수를 고려한 설치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지역의 특수사정에 따라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완주 의원은 “추석이나 설 명절 휴게소 여성화장실의 긴 줄을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며 “공중화장실에 변기 부족으로 인한 여성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여성화장실을 확대하는 공중화장실법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조속히 통과해 여성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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