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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시편 42 : 11>
지난 30일 오후 6시.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강진수산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회 100g당 7600원’ 강진수산만의 판매방식대로 접시를 집어 든 손님들은 판매대 앞에서 광어·우럭·점성어·세꼬시 등을 먹고 싶은 만큼 담아갔다.
강진수산 입장에선 김영란법으로 타격을 입어 호흡기를 달고 버티던 상황이었는데 최저임금 인상이 호흡기를 뗀 셈이 됐다. 지난 1998년 9월 마포에서 강진수산을 시작해 만 20년 8개월간 만에 문울 닫았다.
최 대표는 “나도 처음엔 찬성했다”며 “우리 종업원 중엔 15년 이상 일한 분들도 있고 가족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많지는 않아도 인근 식당보다는 조금이나마 더 드렸고 그렇기에 다른 곳에 안 가시고 여기서 계속 일하신 거다”며 “그런데 이렇게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릴 줄은 몰랐으며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겐 너무 가혹하다”고 전했다. 최 대표는 “결국 일자리를 잃는 종업원들도 큰 피해자다”며 “50대에 우리 가게에 와서 지금 일흔을 바라보는 종업원도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런 분들이 눈에 제일 밟힌다”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멈춘 최 대표는 “내 고향이 전남 나주다”며 “하지만 여야 정치인 모두 고객이었고 어떤 정파적 시각 없이 이 문제를 다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최저임금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인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법안을 만들 때 꼭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법안이 끼칠 영향에 대해 생각해 달라는 것이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김영란법, 최저임금인상 모두 취지는 참 좋았다”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서민들 잘 살게 해 주려고 만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결과가 어떤가”라며 목이 메인 듯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이내 최 대표는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이는 강진수산 하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충격이 거듭 확인되는 가운데 시간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때문에 한국 경제가 깊은 수령에 빠져 헤어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이 단 2년 만에 29%가 상승해 8350원이 되자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줄줄이 나자빠졌고 저임금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경제적 약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계획된 정책이 거꾸로 이들을 사지(死地)로 내몰고 있다.
경제 활력은 땅에 떨어진지도 오래다. 2년 새 29%나 오른 최저임금에 한국경제가 비명을 지르게 했다. 고용참사를 일으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빈부격차를 늘려놓았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90%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진단과는 완전히 딴판이다.
원성이 하늘을 치를 듯하다. 최저임금의 부작용은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도 드러났다. 도·소매와 음식. 숙박업은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과 근로시간이 함께 줄었다고 정부가 인정한바 있다. 최저임금이 1% 오르면 일자리 1만개가 사라진다는 통계분석도 있다. 최저임금 때문에 2년 새 30만개 가까운 일자리가 증발했다는 것이다. 매년 30만명에 달했던 취업자 수가 지난해 1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한 이유를 보여주는 분석이다.
상황이 이런대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려 저임금 근로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얻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 있다. 오죽하면 국제통화 기금(IMF)의 한국 미션단장도 “최저임금이 2년간 30%가량 인상되면 어떤 경제라도 감당하지 못한다”며 “인상률을 노동생산성 내에서 묶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글로벌 신용평가 기관인 무디스도 “한국의 고용부진은 최저임금 인상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정부 의뢰를 받아 분석한 자료에도 이와 비슷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와 여권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분위기에서도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여전히 1만원 공약을 이행하라며 종전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노총의 경우 전국 순회 투쟁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미 지나친 최저임금 인상 과속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엔진은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동결수준으로 묶더라도 3년 상승률은 30%에 가깝다. 결코 낮은 인상률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최저임금은 이미 중위임금의 60%를 넘어섰다. 이 비율이 60%에 이르면 “기업이 인력 채용보다 설비 자동화에 투자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월스트리저널이 분석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을 과속 인상 할 경우 자영업뿐만 아니라 기업에서까지 고용에 문제가 생긴다는 의미다.
자칫 한국 경제가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받을까 우려된다. 최저 임금의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해결 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2020년 1만원’ 공약은 당장 취소해야 한다. 특히 일등 공신을 자처하는 민주노총 등 노동계에 굴복해서는 안된다. 더구나 최악의 현실을 만들어 놓고도 대통령의 의지가 계속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심기를 흐리게 한 측근들은 입이 열 개가 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살아 숨 쉬는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귀를 활짝 열어 국민들의 원성까지도 받아드리며 아비규환에 빠진 국민을 구하겠다는 경세제민의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할 것이다. 당장 이번에 구성되는 최저 임금위원회 공익위원회부터 중립성을 보장해 과감하게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20년만의 최고치를 기록한 실업자 125만명 시대를 끝내고 경제를 위기에서 희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 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로마서 15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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