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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에 금리인하 요구권 적용 법안 발의

유동수 의원,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국회제출…“고객에 고지 의무화”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04 16: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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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상호금융권조합(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도 금리인하 요구권을 적용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신용 상태나 상환 능력이 대출 당시보다 크게 개선됐을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오는 12일부터 은행, 보험, 여신전문, 저축은행 등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지만 상호금융권조합은 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보면 타 금융권과 같이 상호금융권조합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했다. 또한 상호금융권조합은 신용공여 계약체결 고격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많은 국민이 이용하고 있는 상호금융권조합이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대상에서 빠졌던 것은 입법미비였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금융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법률 개정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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