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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1천만원 이상 누진세율 합산과세法 발의

유승희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제출…“소득불평등 해소해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05 17: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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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금융소득의 종합소득 과세기준을 현행 2000만 원에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000만 원으로 인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5일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 소득에 따라 6~4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의 단일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다.
 
유승희 의원은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90% 이상을 독식하고 있어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며 “금리 2% 기준으로 1000만 원~2000만 원 금융소득을 올리려면 금융자산이 5억 원~10억 원인데 이들은 대자산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종합소득 과세를 통해 누진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차례에 걸쳐 정부에 이 같은 내용을 권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마냥 미룰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통해서라도 금융·부동산시장에 분명한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리지갑 근로소득과는 달리 아직 금융·부동산 관련 소득의 경우 세금을 부담해야 하고 세금 낼 능력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의문이다”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금융소득 간, 금융소득과 비금융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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