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변제기간 5년→3년, 법 시행전 채무자도 소급적용”

박주민 의원, 채무자회생법 개정안 발의…“채무자들간 형평성·법 목적 고려해야”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05 19:50:36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박주민 의원이 5일 국회 정론관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주민의원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규정의 대상을 개정법 시행 이전 개인회생신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이하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무자회생법은 2005년 제정 이래 개인회생 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으로 유지하다가 2017년 12월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개정돼 2018년 6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2018년 1월 8일 ‘개인회생법 시행 이전 업무지침’을 제정해 개정법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인가 전 사건과 인가 후 사건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변경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을 통해 개정법 시행 이전 변제계획안 인가를 받은 회생사건에 대해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도 대법원 결정 후 곧바로 업무지침을 폐기했다.
 
개정안을 보면 개정법 시행 이전에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했더라도 폐지결정·면책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규정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이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개정된 변제기간의 상한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민 의원은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기대하고 있던 많은 채무자들은 대법원 결정과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폐기 조치로 인해 절망에 빠졌다”며 “실무상 혼란도 상당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또한 “법 개정 이전에 변제계획을 인가받았다는 이유로 개정법 시행 후 3년의 변제기간으로 인가된 채무자보다 오히려 더 오랫동안 변제해야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불합리하다”며 “채무자를 신속히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회생제도 본연의 목적임을 고려할 때 개정법을 기존 개인회생신청자들에게도 적용해 많은 채무자들이 조속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 좋아요
    23

  • 감동이예요
    2

  • 후속기사원해요
    4

  • 화나요
    3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경기도 고양시에 집을 소유 중인 기업인들은 누가 있을까?
권희백
한화투자증권
기우성
셀트리온
한상훈
라이온코리아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1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소원 이뤄주는 크리스탈 볼처럼 꿈 이루고 싶어요”
다섯 명의 소녀들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과 에너...

미세먼지 (2019-08-23 14:30 기준)

  • 서울
  •  
(좋음 : 29)
  • 부산
  •  
(양호 : 40)
  • 대구
  •  
(좋음 : 30)
  • 인천
  •  
(양호 : 31)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좋음 :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