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동물실험·복제연구 윤리성 제고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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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검역탐지견 관리 강화 등 제도 개선키로

김진강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06 17:38:26

▲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생명윤리를 반영한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법안 토론회’(사진)에서 참석자들은 비윤리적 동물실험 중단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기술개발을 촉구했다. [사진=남인순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지난 5일 검역탐지견 복제연구 등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검역탐지견의 관리 투명성과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동물실험은 훈련방법 연구 등 불가피한 사역동물 대상 실험의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가능 요건을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연구 △방역 목적의 실험 △해당 동물 또는 동물종의 생태, 습성 등에 관한 과학적 연구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또 사역동물 불법 실험에 대한 벌칙을 현행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보다 강화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실험계획 승인 이후 감독 기능을 강화해 실험내용에 중요한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윤리위 재심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실험이 승인내용과 다를 경우 실험 중지 명령 조치 등의 법제화도 추진된다.

동물복제 연구과제 선정 평가시 △현장조사 실시 및 국민배심원단 참여 △관련 법·규정 준수 서약서 징구 △동물복제연구자문단 운영 등을 통해 동물복제 연구 전반에 대한 윤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제3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계획(2020년~2024년) 수립 시 동물복제 연구 수요, 국제 연구와 산업화 동향, 핵심기술의 경쟁우위 유지 가능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동물복제 연구방향 재정립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검역탐지견의 운영·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검역탐지견 중장기 수급계획 수립, 종견구매와 자체번식 확대 등 우수견 확보방식 다각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소방청·관세청·국방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탐지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검역탐지견의 선발·분양 절차의 투명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담 수의사 배치 △탐지요원 준수사항 이행 여부 수시 점검 △탐지요원 대상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한 현역 검역탐지견의 복지 증진에도 나선다. 분양 적격자 심사를 통해 노후견을 정기적으로 분양하고 분양한 노후견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관리실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동물실험에 이용되는 퇴역 검역탐지견 구조’ 청와대 청원('19.4.16~5.16)이 계기가 됐다”며 “검역탐지견 복제 연구 관리 체계와 검역탐지견 운영·관리 체계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세부 시행방안을 구체화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동물복제 연구와 검역탐지견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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