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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원의 성경&경제생활

횡포 부리는 민주노총에 대한민국 골병 든다

폭력 행사해도 무죄,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중국의 홍위병 떠올라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6-08 08:45:56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데살로니가 전서 5 : 8>
 
▲ 深頌(심송) 안호원 목사 (시인. 수필가. 칼럼니스트.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 원장
“1~2주만 공사를 지연해도 입주지연을 피할 수 없는데, (내 집을) 기다리는 입주자분들의 희망과 기대는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한 근로자의 푸념이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 건설자들은 긴 한숨부터 내쉰다. 회사 측은 일용직 근로자에게 당분간 출근을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에도 버거운 일용직 입장에서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일터로 출근을 해보지만 역시나다.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발길을 돌려야만했다. 하루 일당이 고스란히 날아간다.
 
건설 현장의 공무 팀장은 이런 상황이 일주일만 지속되면 손해액이 3억원에 이른다고 말한다. 그 손해는 결국 협력업체에 돌아간다. 노동계가 그렇게 권익향상을 외쳐대든 협력업체 직원만 골병이 드는 것이다. 거기에 입주일을 맞추지 못하면 연쇄 피해가 우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려고 서둘다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4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크레인 노조가 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83%를 멈춰 세웠다. 전국 3000대의 크레인 중 2500대(경찰추산 1600대)를 멈춘 것이니 전부 멈춘 것으로 봐야 한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의 초고층 빌딩 건설 현장도 예외는 아니다. 대형 타워크레인 7대가 전부 멈췄다. 농성 과정에서 안전사고도 우려된다.
 
타워크레인 노조는 “소형(무인)타워 크레인을 없애라”고 주장한다.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는 소형은 안전사고에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지상에서 원격조종이 가능한 드론의 원리와 같다. 대형 타워크레인 면허가 없는 사람도 20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조종할 수 있다. 이를 둘러싼 노조와 정부의 해결 방식이 다르고 어긋나다보니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건설현장의 무인화는 세계적인 추세다. 독일 등 선진국에선 건설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로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노조의 불만과는 달리 안전사고를 줄이는데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타워크레인 기사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으면 건설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양대 노조가 실력행사로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도 시공사가 크레인 기사 급여를 줄일 수가 없다. 해마다 7~8%의 인건비 인상을 요구해왔고 또 대부분의 요구가 수용돼 왔다. 그럼에도 크레인 기사 파업은 조업 중단으로 연결되고 곧 바로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왔다. 건설업자가 입을 막대한 손해를 불모로 삼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가 관행처럼 자행돼 온 것이다.
 
그러자 자구책으로 건설업체들이 지상에서 원격조종하는 소형 크레인을 현장에 투입하기 시작했다. 최근 수년간 1000대 이상으로 늘어났다. 크레인 기사 일감은 그만큼 줄었다. 그러자 지난 4일 크레인 기사들이 소형 크레인 사용중단을 요구하며 일제히 파업에 돌입했다. 타워크레인 약 2500대가 동시에 멈춰서는 바람에 건설 현장에선 일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비용 감축 노력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이고 소형 크레인의 이용 확장은 크레인 기사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는 현상이다. 크레인 기사들은 안전을 이유로 소형 크레인 사용을 반대하지만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입증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것이 업체와 정부의 견해다. 안전성은 파업의 명분일 뿐 ‘내 밥그릇’ 건들지 말라는 협박이 진짜 목적이다.
 
최근에 거제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현대중공업 실사단 방문을 막았다. 현대중공업이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업종이 같은 회사가 합병하면 인력 구조조정이 벌어져 감원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생각이다.
 
경영난에 빠진 대우조선해양에 그동안 공적자금 10조원 이상이 이미 투입된 바 있다. 국내 업체 간의 경쟁에 따른 출혈 수주 방지 등의 효과를 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를 인수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선 업계에겐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노조는 이를 방해하는 파업을 하고 있다. 마치 회사가 어찌 되던 국유화를 해서라도 내 밥그릇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논리다.
 
최근 울산에서 민주노총이 보여준 공공연한 불법과 무도한 폭력을 보면서 이 집단이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일조를 했던 공신이라 해도 중국 문화 혁명 때처럼 홍위병 행세를 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천 명이 지난달 31일 현대중공업의 주주총회가 열린 울산대 체육관을 공격했다. 임금인상이나 근로조건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로 노조가 개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노조원들은 합법적인 주총을 보호하기 위해 체육관을 지키던 경찰관에게 집단 폭력을 가했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경찰이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개 패듯 하느냐고 항의하자 “회사가 고용한 용역인 인줄 알았다”고 능글맞게 답변을 했다는 것이다. 아무리 용역인 이라 해도 그런 행위를 할 수는 없다. 집단 폭행자는 헬멧에 마스크를 써 누구인지 신원을 알 수 없어 용의자를 검거도 못했다고 한다. 그들은 마치 전쟁 영웅처럼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지만 경찰은 손을 쓸 수가 없었다고 한다.
 
문재인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약화된 공권력 상실에 미래의 질서가 우려될 정도다. 폭력자들이 체육관의 대형 유리창들을 박살내고 무대의 외벽 일부를 부숴버려도 속수무책 무법천지가 됐다. 대물 피해가 수 천만원에 이르지만 손해배상조차도 청구하지 못할 정도로 공포분위기다.
 
지난 27일 법원이 주총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문재인정권 일등공신을 자처하는 민주노총은 이를 비웃듯 조합원들을 동원해 회관을 점거하고 생업에 종사하던 개인들을 쫓아냈다. 원천적으로 주총을 방해하겠다는 불법 선언을 한 것이다. 조폭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경찰들이 추가로 투입이 되었지만 물리력을 완비한 ‘노동자 해방구’의 노조원들의 법치에는 통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현대중공업 노조원들이 서울로 상경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공권력 집행자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 경찰 1명의 치아를 두 개나 부러뜨렸는데 법원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폭력 행사 노조원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문제는 노조원들이 불법적 물리력을 동원해 건설현장을 멈추게 하고 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방해해도 경찰이 뚜드려 맞아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정부의 무심한 태도에 있다는 것이다. 사소한 민간인 문제에는 직접 나서서 지시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특단의 지시가 필요한 때인 것 같다.
 
군대도 홀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까지 홀대를 받는 사회가 된다면 국방과 치안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누가 뭐라 해도 민주노총의 폭력성과 무도함은 도를 넘었고 용서 할 수 없다. 그들의 행태에서 민주적인 준법성과 노조다운 진취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눈치 보기가 체질화되고 오히려 매를 맞는 경찰, 불쌍해진 경찰은 법원 명령을 어겨도 지켜만 본다. 경찰을 폭행해도 석방되며 거리의 불법과 폭행에도 관대해진 법원은 사업자에겐 저승사자처럼 매몰차게 하면서도 노조엔 무슨 빚을 지었는지 꿀 먹은 벙어리로 입을 닫고 있다. 뒷북치기로 일관하며 순간만을 넘기려는 고용노동부, 민주노총이라면 일단 모른채 하고 고개를 돌리는 정부와 여당, 문재인 정권의 정서가 저들의 불법성을 더욱 키우고 있는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의 거친 행동에서 중국 홍위병들의 횡포가 떠오른다. 제발 민주노총이 홍위병처럼 날뛰지 않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은 문화혁명의 중국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선거로 정권이 교체되고 의회와 헌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의 나라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최근 사태와 관련해 “최근 여러 양상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처구니없는 ‘유체이탈’ 발언이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경찰 수뇌부가 폭도들을 진압한 경찰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를 한 바 있다.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어느 누가 몸으로 막는 공권력을 행사 할 수 있겠는가.
 
눈치를 보며 순간만 넘기려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이 제대로 되겠으며,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를 바랄 수 가 있겠는가. 노조이기주의와 문재인 정권의 방관으로 경제는 골병들고, 치안은 엉망이 되고 있다. 이래저래 골병들고 속 터지는 건 힘없는 노동자와 국민뿐이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전도서 7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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