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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을 돌보는 가족도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성남 중원구)은 지난 7일 장애 정도가 심한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족도 활동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이란 신체적·정신적인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목욕·세면 등의 신체활동지원, 청소·세탁 등 가사활동지원, 등·하교와 출·퇴근 보조 등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 또는 반복적인 관심이나 활동 등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사회적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자폐성장애인은 강박적인 행동과 돌발행동 형태가 다른 장애인과 구별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자폐성장애인 개개인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가족의 돌봄 인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현행법은 장애인이 섬이나 외딴곳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의 가족은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될 수가 없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어르신은 가족을 장기요양급여 지원을 받는 활동보조인으로 둘 수 있다.
신상진 의원은 “중증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큰 문제는 하루 종일 24시간 함께 생활하며 돌봐야 한다는 것”이라며 “일부 활동보조인의 경우 직업인으로서 할당된 시간 내 작업과 역할이 쉬운 쪽을 선택함으로서 자폐성장애인은 활동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폐성장애는 장애 영역 속에서도 취약한 뿐 아니라 전체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안에서도 2차적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돼 자폐성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힘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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