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송경학의 상속세이야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주요 심판례 분석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6-09 19:29:01

▲ 송경학 세무사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상속세 및 가산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에 대한 주요 심판례를 분석하기로 한다.
 
1.법원의 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따른 폐업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폐업을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배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71237, 2017.06.12.)
 
2.개인기업 법인전환시 사업포괄양수도 방법이 아닌 경우 가업상속공제 배제
 
상증법18조를 적용할 때 개인사업자로서 영위하던 가업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거나, 개인사업의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하고 법인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자로서 가업을 영위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즉 사업양수도방식으로 개인사업체를 동일 업종인 법인으로 전환함에 토지 및 건물을 제외한 모든 자산 및 부채를 법인에 승계를 하는 경우이다. (법령해석-1179, 2014.11.07.)
 
3.관계회사 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있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제외되는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의 매출액 판단
 
A기업과 B기업, C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조에 따른 관계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A기업이 같은 영 별표2에 따라 B기업과 C기업을 각각 직접 지배하되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음) A기업이 상증법18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A기업과 B기업, C기업의 매출액을 모두 합한 관계기업 전체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며, 관계 기업간 내부거래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매출액에서 내부거래 매출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서면법령해석재산2015-2083,2016.11.15)
 
4.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발행주식 등 포함 여부
 
상증법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발행주식총수 및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수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가업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조세특례제한법30조의6 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법에 따른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주식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서면상속증여2017-3473,2018.03.02)
 
5.사업확장 위해 전환사채발행시 지분율 하락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추징여부
 
상증법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가업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상속인의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 인수인의 권리 행사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3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법령해석 재산2018-2115,2018.10.12.)
 
6.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으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18조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가업을 경영하는 자(피상속인)가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한 배우자 또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상증법18조 제2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서면법령해석재산 2015-2293,2016.12.28)
 
7.가업상속재산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 여부
 
1개의 가업 상속시에 다른 요건 충족했다고 가정하고 4명의 아들이 공동대표 취임하고 4명에게 지분을 균등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 가능한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인은상증법시행령15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1개 가업을 공동상속한 경우 대표자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서면상속증여2017-2203(2018.02.21)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0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서울 광진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인들은 누가 있을까?
고명호
선워드
남봉길
한국팜비오
이영훈
포스코건설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0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소외된 이들 위한 금융소통창구 만드는 사람들이죠”
퇴직 금융인의 재능기부 및 사회공헌 통해 지속...

미세먼지 (2019-09-18 00:00 기준)

  • 서울
  •  
(좋음 : 24)
  • 부산
  •  
(좋음 : 22)
  • 대구
  •  
(좋음 : 19)
  • 인천
  •  
(양호 : 31)
  • 광주
  •  
(좋음 : 29)
  • 대전
  •  
(좋음 :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