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헤드라인 뉴스

 지하철로 보는 상권|빌딩|재건축 뉴스

뒤로 리스트 인쇄
news only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

국민생명권 직결된 잔혹범죄자 공개

스카이데일리 칼럼

박선옥기자(sobahk@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0 18:17:02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박선옥 부장 (국제부)
 지난 67,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피의자 고유정의 얼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고 씨는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 모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그에 대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내려진 지 하루 만인 6, 고유정은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카메라 앞에 섰다. 그러나 그는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채 고개를 숙여 끝내 얼굴을 감췄다. 정수리만 공개하는 것이냐는 비판이 거세지자 경찰은 고유정의 머리를 묶는 방법으로 다음 날인 7일 그의 얼굴을 노출시켰다.
 
이로써 올해 들어 세 번째로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이 국민들에게 공개됐다. 앞서 올해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과 청담동 주식부자이희진씨의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의 신상이 공개된 바 있다. 흉악범 신상 공개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0년 특례법이 개정되며 도입됐다. 올해로 어느덧 신상 공개 도입 10년이 됐으나 그 기준의 모호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범죄자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문제는 비슷한 사건이라도 위원 구성, 여론 등에 따라 신상공개 여부나 공개 시점 등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이다.
 
범죄자 신상공개의 기준이 아직 모호한 이유는 법률 자체가 추상적이며 개별 케이스마다 다양한 항목이 고려되기 때문이다. 한편, 피의자의 인권이나 무죄 추정의 원칙을 들어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면 그들을 교화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워지며, 그들을 낙인 하는 방식이기에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다른 나라의 예를 보자. 미국의 경우 피의자 입건과 동시에 일명 머그샷을 찍어 공개한다. 기소나 처벌 여부,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피의자의 사진을 공적 기록(public record)으로 취급해 경찰 홈페이지 등에 올리게 되어 있다. 영국이나 일본 역시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을 대부분 공개한다. 피의자의 권리에 앞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피의자에게 모자나 마스크를 제공해 인위적으로 얼굴을 가려주기까지 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상당히 특별한 제도라고 꼬집은 바 있다.
 
지난 27, 안타까운 범죄가 또 다시 발생했다. 성폭력 전과 2범에 전자발찌까지 차고 있던 남성이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피해자의 아버지라고 밝힌 남성은 피의자가 성폭력 전과 2범에 범행 당시 전자 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며 피의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현재 해당 청원글은 20만 명 이상의 지지를 얻었다.
 
2008년 대한민국을 경악케 했던 성폭행범 조두순의 얼굴은 2019424MBC ‘실화탐사대에 의해 비로소 공개됐다. 20081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약 600일 앞둔 시점이었다. 제작진은 깊은 고민 끝에 사회가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공개하게 됐다고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다. 조두순은 강력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정 이전에 범행을 저질러 특례법 적용 대상자에서 벗어나 그동안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 방송사에 의해 드디어 얼굴이 공개된 것이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사건과 지난 27일 발생한 성폭행 사건의 경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범죄자들이 언젠가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된다면 일반 국민들은 그들을 경계하고 피할 권리가 있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생존권이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방송사가 아니라 정부와 제도에 의해 보호받기를 원한다.

  • 좋아요
    0

  • 감동이예요
    1

  • 후속기사원해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

<저작권자 ⓒ스카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의 집&빌딩

기업인 중 대표이사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까?
고동진
삼성전자
김동식
나무엑터스
김성수
CJ E&M
뒤로 리스트 인쇄
email오류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독자의견 총 1건의 댓글이 있습니다.
등록하기

스카이 사람들

more
“청년 주거문제는 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해요”
서울 1인 청년가구 3명 중 1명은 ‘지옥고’ 거...

미세먼지 (2019-06-27 20:00 기준)

  • 서울
  •  
(양호 : 37)
  • 부산
  •  
(좋음 : 28)
  • 대구
  •  
(좋음 : 20)
  • 인천
  •  
(양호 : 33)
  • 광주
  •  
(좋음 : 22)
  • 대전
  •  
(좋음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