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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 개최

3개 개편안을 설명 및 전문가 토론…이달 안에 누진제 개편 완료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1 12: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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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민공청회 [사진=이태구 기자] ⓒ스카이데일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위한 공정회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산업부)는 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를 위한 국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이하·TF)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3개의 누진제 개편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누진구간 확대안) △하계에만 누진 3단계를 폐지(누진단계 축소안) △ 연중 단일요금제(누진제 폐지안) 등으로 구성됐다. 박종배 TF 위원장은 해당 3개의 누진제 개편안에 대해 설명했으며 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했다.
 
TF는 이번 공정최 종류 후 전문가 토론 결과 및 온라인 게시판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산업부와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에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며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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