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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막강 권력기관 20명 모셔 ‘실세으뜸’

사외이사에 법조·관료·세무 ‘권력 트로이카’

손채윤기자(scy7320@skyedaily.com)

기사입력 2013-02-22 14: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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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정부 초대 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전관예우 등의 의혹이 불거져 나왔다. 21일 열린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가 공직에서 물러난 뒤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근무한 것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정 후보자는 총 24개월 동안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세전 10억원 가량(세후 6억7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정 후보자는 “검찰 출신이므로 (변호사로 있으면서) 형사사건을 많이 했다면 전관예우 이런 게 되지만 인센티브 등이 많은 사건은 주로 민사사건”이라며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했다. 또 정 후보자는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한 뒤에 후배 검사에게 전화한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지는 않을 것이나 많지는 않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정 후보자가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법률고문으로 위촉돼 각각 돈을 받은 점 등도 논란이 일었다. 이와 함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도 근무했던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 수행자로 선정돼 1억여원의 연구수행비를 받은 것이 전관예우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관예우는 고위 공무원이 퇴임 후에도 자신의 경력 등을 배경으로 유리하게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예우해주는 특혜를 말한다. 문제는 전관예우가 악용될 소지가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전관예우가 재계에도 폭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 재벌기업 92개 상장사 사외이사 323명(중복 9명 포함)의 현직이나 출신 직종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수, 법조인, 관료, 세무공무원 출신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학교수가 140명(43.7%)으로 가장 많아 절반에 육박했다. 고위 공직자 등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모두 109명으로 대학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3.7%를 차지했다. 결국 10대 재벌그룹 대부분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사외이사를 두거나 기업외형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가 CEO스코어가 발표한 10대 재벌기업 사외이사 출신 현황을 소개한다.

 ▲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가 재계에도 폭넓게 퍼져 있는 가운데 법조, 관료, 세무공무원 등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가장 많은 기업은 현대차그룹(사진)으로 모두 20명에 달했다.ⓒ스카이데일리

차기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정홍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전관예우 의혹 등이 불거져 나온 가운데 고위 공직자의 전관예우가 재계에도 폭넓게 퍼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대그룹별 사외이사 전체 323명 가운데 고위 공직자 등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모두 109명으로 대학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3.7%를 차지했다. 법조, 관료, 세무공무원 등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가 많은 기업은 현대차그룹 20명, SK그룹 19명, 삼성그룹 16명 순이었다.
 
10대 재벌그룹 대부분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사외이사를 두거나 기업외형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자료:CEO스코어(금융감독원 공시 2012년 3분기 기준)ⓒ스카이데일리

22일 재벌, CEO 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10대 재벌기업 92개 상장사 사외이사 323명(중복 9명)의 현직이나 출신 직종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수, 법조인 출신, 관료, 세무공무원 출신이 77.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수이어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 33.7% 차지
 
이 가운데 대학교수가 140명(43.7%)으로 가장 많아 절반에 육박했다.
 
고위 공직자 등 권력기관 출신 사외이사는 모두 109명으로 대학교수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33.7%를 차지했다.
 
현재 대부분 법률사무소 등에 소속돼 있는 법조인 출신이 48명(15.2%)이었으며, 관료 출신 42명(12.7%), 세무공무원 출신 19명(5.3%) 등으로 조사됐다.
 
반면 기업인 출신은 66명으로 20.7%에 머물러 대기업 사외이사에서 전문가인 기업인 출신은 대우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그룹의 경우 전체 57명의 사외이사 중 학계 출신이 34명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삼성생명(왼쪽)과 삼성전자 사옥 전경. ⓒ스카이데일리

대학교수 가운데 절반 가량은 서울대 등 각 대학 경영학과 소속이었다.
 
법조인 중에서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인 김&장 소속이거나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김&장은 전체 법조인 출신 사외이사 48명 중 1명 중복을 포함해 총 11명에 달했다.
 
10대그룹 사외이사 중에는 다른 상장회사의 사외이사직을 겸임하고 있는 사람도 2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9명은 10대그룹 두 곳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현직을 포함하면 3개 이상의 직함을 보유한 셈이다. 
 
 ▲ 국내 10대그룹 ⓒ스카이데일리
고위급 인사 가운데는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장관이 삼성생명과 SK가스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남용 전 LG전자 대표이사 부회장도 포스코와 GS리테일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신현수 김&장 변호사, 한준호 (주)삼천리 회장, 문성우 전 법무차관, 김병도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이병주 태평양고문, 이승재 삼송세무법인 회장, 주순식 율촌 고문 등도 10대 그룹에서 2곳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현대차, 법조·관료·세무 공무원 출신 선호
 
그룹별로 살펴보면 사외이사를 선택하는 성향이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현대차그룹은 법조계와 세무공무원 출신 등 권력기관 사외이사 출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42명 가운데 학계출신은 20명이었고 법조인 10명, 세무공무원 7명, 관료출신 3명 등 권력기관 출신도 총 20명으로 동수였다. 현대차그룹은 단 2명만이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다.
 
이에 비해 삼성그룹은 교수, LG와 SK는 재계출신을 선호했다.
 
삼성그룹의 경우 전체 57명의 사외이사 중 학계 출신이 34명(60%)으로 가장 많았고 관료 8명, 법조인 6명, 기업인 5명 등의 순이다.
 
SK그룹과 LG그룹은 학계출신이 각각 29명, 22명이었으며 재계출신이 11명씩으로 집계됐다. 권력기관 출신은 SK가 19명(법조 8, 관료 10, 세무 1), LG가 7명(법조 2, 관료 4, 세무 1) 이었다.
 
 ▲ SK그룹은 LG그룹과 함께 다른 기업에 비해 재계출신 사외이사가 11명으로 많았지만, 권력기관 출신 역시 19명에 달해 10대그룹 중 현대차그룹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사진은 을지로에 있는 SK그룹 T타워 전경. ⓒ스카이데일리

CEO스코어는 이와 관련 “10대 재벌그룹 사외이사는 대학교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전관예우 성격의 법조인과 관료 출신들도 한 몫하고 있다”며 “실무 전문가인 기업인 출신 사외이사가 이에 비해 적은 것은 대기업의 사외이사가 전관예우의 자리이거나 기업의 외연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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