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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과 이전 중시하는 논리에 묻힌, 광명 주민의 통곡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1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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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용균 기자 (부동산 부)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은 구로에 있던 차량기지를 광명시 노온사동으로 이전하는 게 골자다. 문제는차량기지를 조성하기 위해선 새롭게 조성된 전원마을 안까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구로차량기지 이전은 탁상행정을 대변하는 결과물로 평가된다.
 
광명시민들은 주민 동의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그 이후 공청회를 여는 것은 주민의 의견보다 개발과 이전을 중시하겠다는 의도라며 분개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이전이나 개발 시 경제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통과된 후,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연다. 결국 차량기지 이전은 앞뒤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후, 주민들에게 잘 만들어진 계획을 설명하는 것은 이미 공사 진행을 염두해둔 개발 논리에 불과하다. 보통 어떤 시설물을 조성하거나 지역을 개발할 때는 지역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과 환경을 고려하기 마련이다. 이는 경제성에 떠나 주민들의 삶에 관련된 부분들이다.
 
최근 광명시의회(의장 조미수)는 국토부의 구로차량기지 이전에 대해 사업 중단 및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광명시의회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국토부가 목적도 명분도 명확치 않은 계획을 준비해, 구로차량기지 이전 전략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개최한 것은 광명시민을 우롱하는 작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지난 2016년 3개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해 구로차량기지 이전사업의 타당성 재조사를 한 결과 사업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게다가 지금은 국토교통부의 일방적인 사업계획 변경으로 구로차량기지 보다 2만7천770㎡가 더 늘어난 28만㎡로 확대돼 광명시민들은 구로구민들이 겪었던 소음, 진동, 분진 등의 피해와 더불어 경관훼손의 고통을 고스란히 겪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사업을 즉각 중단 및 철회 △광명시민들의 갈등과 아픔에 대한 국토부의 반성과 사죄 △1만9494명 서명자 의견의 전달 과정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제 논리를 앞세워 진행하는 개발도 중요하다.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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