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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 형량·취업 제한기간 동시 선고

복지부, 12일부터 개정아동복지법 시행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2 09: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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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스카이데일리
 
보건복지부는 오늘(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하는 내용의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위헌결정을 내림에 따라 관련법률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는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경우 일정기간 아동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대상 기관은 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이다.
 
한편 아동복지법 개정 이전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취업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3년 초과 징역·금고나 치료감호의 경우 5년, 3년 이하의 경우 3년이 적용된다. 벌금형은 1년이다. 법 개정 이전 규정 적용이 유리할 경우 이전 규정을 적용한다.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아동학대 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아동이 아동학대 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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