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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음주운전자 카풀 운전 금지” 법안발의

오영훈 의원, “공유경제 발전위해 법제화 필요”

김진강기자(kjk5608@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3 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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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오영훈의원실]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카풀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죄 경력확인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공유경제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카풀 앱을 이용한 성추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는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는 버스·택시와 달리 카풀 운전자의 범죄경력·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한 것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영훈 의원은 “자동차 등 다양한 재화를 공유하는 경제 유형도 좋지만 무엇보다 국민 안전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며 “공유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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