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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거주권 막는 서울시…“백년대계 고려 안 해”

박 시장, 강남 재건축 불가 선언…전문가 “시장 안정화 한계 있다”

문용균기자(ykmo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3 1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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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 시장 ⓒ스카이데일리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재건축 불가 방침을 언급한 가운데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막는 것만으론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박원순 시장은 최근 서울시의회 시정 질문에서 나온 강남 재건축 관련 질의에 대해 “강남지역 주민들의 요청은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재건축이 허가돼, 추진되면 과거에 있었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와 서울시가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건축은 신중할 수밖에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을 10% 이상으로 늘리면 가격 통제력이 생길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박 시장은 재건축을 언급하며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불평등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업계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막는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조언했다. 오히려 해야 할 것은 해주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나 서울시는 계속 재건축과 재개발을 막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며 “이런 정책은 잘 못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가 심하고 주민 거주권이 위협받는 곳은 재건축을 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막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경인여대 교수) 회장은 “정부나 박원순 시장이 강남 재건축을 허용한다는 것은 그들의 정치 성향과 연관돼 있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서울 내에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수요자들의 요구를 다 채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서울시의 백년대계를 살피고 도시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의식한 행보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이번 발언과 관련해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우리 아파트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노후 아파트다”며 “재건축 진행이 늦어져 실소유주들의 불만이 엄청나다”고 언급했다.
 
이어 “시간이 지나면 값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입지가 있는데 얼마나 내려 갈수 있겠냐”며 “이 곳에 사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재건축 사업을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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