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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4일 대기업의 중소·중견기업 면세점의 편법 진출을 방지하고 불법쓰레기 밀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법인과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경우 특례적용 대상에서 배제 했다.
기재부는 “현재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법인이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최다출자자인 경우 중소·중견기업에서 배제해 대기업의 우회진출을 방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분 변경을 통해 쉽게 회피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입법 취지에 따라 실제 중소‧중견기업이 관세법령상 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으로의 우회진출 방지요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최근 불법 쓰레기를 폐플라스틱으로 거짓 신고 후 수출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에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보호,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조항을 추가하고 향후 관세청 고시로 ‘컨테이너에 적재된 폐플라스틱’을 지정하기로 했다.
품목분류 변경 심사기한과 관련 세계관세기구(WCO) 결정 또는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변경 여부를 3개월 이내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 상정·심의하도록 의무화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6월 14일~7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8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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