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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층까지 높아진 대출문턱, 제2금융권 DSR 도입

DSR규제, 제2금융권까지 도입…서민금융 보완책 부재 ‘우려’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7 13: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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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은행 창구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앞으로 저축은행,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서 받는 가계대출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도입된다. 은행권에 이어 제2금융권에도 DSR이 도입되면서 대출 문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민층이 대출이라는 제도를 예전보다 활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민금융 대책에 대한 규제가 부재한 상황에 대출의 문턱만 높아졌다는 지적이 뒤따르는 배경이다.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17일부터 제2금융권에도 DSR규제가 도입된다. DSR이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금융부채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이 해당된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총액이 4000만원이라 가정하면 DSR은 80%로 계산된다. 은행권 등은 해당 지표를 기준으로 대출을 받는 사람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 능력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DSR비율을 크게 낮추기로 했다. 카드사 60%, 보험회사 70%, 캐피탈사 90%, 저축은행 90%, 상호금융 160% 등이다. 금융당국은 2021년 말까지 해당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현재 농협, 수협, 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평균 DSR비율이 260%를 넘어선다는 점에 비춰보면 제2금융권은 대출 문턱을 크게 높여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당국이 DSR규제를 통해 가계대출 상승세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빚이 많은 사람의 대출을 줄여 가계대출 건정성도 높인다는 목적도 있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DSR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시중은행은 2021년 말까지 40%까지 평균 DSR비율을 낮춰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각각 80%로 맞춰야 한다.
 
결국 빚이 많거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대출을 빌리기 어려워지거나 적은 돈만 빌릴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에 서민금융 대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금융소비자원(이하·금소원) 측은 “지금의 환경에서는 소득이 낮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서민들의 경우 대출이 더욱 어려워질 수 밖에 없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취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서민들의 가계대출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막는 과도한 정책이라는 점에 서민금융 대책도 제시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병원비 등 갑작스럽게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대부업이나 사채를 이용하라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저소득층, 저신용층 등의 급격한 대출 감소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서민금융 지원규모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가계대출은 줄인다면서 정책자금 대출 등을 통해 국가부채를 늘리는 행위는 잘못된 인식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금소원은 “정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투기 대책을 동일시하며 정부의 정책 성과로 대출규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시장과 국민을 호도하면 안 된다”며 “가계와 국가의 부채 문제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진영논리가 아닌 제대로 된 기준제시와 정책제시로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방향을 정립하고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정책을 국민들이 믿고 신뢰하게 만드는 것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는 최선의 대안임을 인식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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