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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보장하라’…거세지는 최저임금 차등화론

소상공인연합회, “사업장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필요해”

강주현기자(jhkang@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8 12: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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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홍대거리 상권의 모습 ⓒ스카이데일리
 
본격화 되고 있는 2020년 최저임금 논의와 관련해 산업계 안팎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차등화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미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동결 논의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산업별, 규모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18일 재계 등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관련 주무위원회인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 주관으로 2020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소상공인들은 높은 최저임금을 감내하지 못하고 지불능력 상실에 이르러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전했다. 이에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적용해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밝혔다.
 
최근 2020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계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이를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적 부작용이 뒤따른 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최소한 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최저임금 동결도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근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은 “최저임금이 이미 급격하게 올라 소상공인들이 고용과 투자를 줄인 마당에 동결을 포함한 인상 논의 자체가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 대다수 소상공인들의 솔직한 심정이다”고 전했다.
 
실제로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전국 일반 소상공인 703명과 소상공인 업종 종사 근로자 416명을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 결과 소상공인 87.6%가 최저임금인산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근로자 61.2%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안을 느끼며 일자리 불안을 호소했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폭이 고용주와 고용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셈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는 근본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업종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할 것 △일자리 안정자금을 포함한 최저임금 관련 대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진정으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할 것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헌법소원이 진행 중임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에서 주휴시간을 사실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간주해 계산한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할 것을 정부에 공식 권고할 것 등의 과제 해결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문제는 산업 전반에도 팽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인상폭과 관련해 논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크게 올라 기업들도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음식점, 마트, 백화점 등의 사업주가 인건비 상승에 따라 추가고용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문가들도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가운데 오늘날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할 경우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견도 더했다.
 
홍설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전 세계 기업들과 경쟁할 역량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가 최저시급 인상 등 정책으로 발목을 잡으며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들고 있다”며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정부가 반성하지 않는다면 더 큰 위기가 뒤따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강주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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