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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이 8개월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정부는 강남 집값이 반등할 조짐이 보일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 집값이 조금이라도 오를 경우, 더욱더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지금까지 폭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다양한 부동산 규제정책을 펼쳐왔다. 하지만 오히려 부동산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한국감정원과 관련 부동산 업계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2017년 5월 8일부터 지난달까지 2년간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1.13% 하락했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97% 상승했지만 지방은 5.80% 떨어졌다.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지역별 아파트 가격의 편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집권 초기였던 2017년 5월 8일부터 2018년 5월 7일까지 1년간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가격은 3.88%와 -1.59%를 기록했다. 5.47%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집권 2년 차가 되면서 격차는 9.77% 포인트로 더 벌어졌다.
지난 2년 간 전국에서 매매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로 15.96%가 급상승 했다. 그 뒤를 이어 서울 송파구(15.42%), 대구 수성구(14.88%)가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기조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라디오방송에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시장의 체질이 달라지고 있다”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부터 정부가 해오던 말이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서민들인 만큼,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대출 규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로 인해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 서민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의 아파트 가격 동향은 다음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지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태용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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