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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누진제 완화, 적자늪빠진 한전…배임 우려도

매년 3000억원 손실 예상…할인액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도 부담 커

조성우기자(jsw5655@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6-19 11: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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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 공청회 [사진=스카이데일리DB]
 
한국전력공사(이하·한전)이 여름철 누진제 완화로 인해 매년 막대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형 로펌에 배임 여부를 의뢰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기요금 누진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이하·TF)가 주택용 누진제 개편안 중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결정했다. 1안은 누진체계를 유지하되 하계에만 별도로 누진구간 확대하자는 것이 골자다. 즉 매년 여름 누진제 구간을 완화해 소비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의 개편안이다.
 
TF가 최종 권고안을 결정함에 따라 한전은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예정이다. 
 
누진제가 개편될 경우 한전은 전국 1541만~1629만 가구를 대상으로 월 9486원에서 최대 1만142원을 할인해주게 된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한전은 매년 3000억원의 이르는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지 않아도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6300억 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1분기 기준 역대 최고폭의 적자다. 이에 정부가 할인액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지만 한전의 부담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 만큼 한전 소액주주들 사이에선 반발 여론이 무성하다. 정부와 한전을 상대로 회사 부실을 이유로 직무유기 등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지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 한전의 경영이 더욱 어려워 질 거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전 이사회가 해당 권고안을 의결할 경우 배임에 해당되는지를 로펌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최종 권고안이 실현될 경우 한전의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한전 소액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 경우 승소 가능성과 이를 임원배상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한전의 적자 구조가 고착화할 수 있고 외국인 주주의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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