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핵심 인프라 오픈뱅킹, 연말에 전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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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10월부터 은행권 시범실시…12월 중 전면 시행 예정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0 16:13:41

핀테크 혁신의 핵심 인프라로 지목되는 오픈뱅킹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 오픈뱅킹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금융결제 인프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향후 세부방안 확정, 이용신청 접수 등 절차를 거친 후 12월 중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는 ‘오픈뱅킹 설명회’를 개최해 오는 12월 오픈뱅킹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차질없이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준비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오픈뱅킹은 제3자에게 은행 계좌 등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지급결제 기능을 개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하면 오픈뱅킹을 통해 웹브라우저, 컴퓨터 운영체제 등에 관계없이 인터넷뱅킹을 비롯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일찍이 금융당국은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 오픈뱅킹 도입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은행과 핀테크 결제사업자에 오픈뱅킹 이용을 허용하고 이용료를 1/10 수준으로 인하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다.

금융당국은 오픈뱅킹 이용을 희망하는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이용신청서를 7월부터 사전 접수 받을 방침이다. 은행권은 관련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만큼 서비스 준비, 전산 부담 등을 감안해 10월부터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

설명회를 통해 금융결제원은 오픈뱅킹 운영 관련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용대상은 중소형 핀테크 업체에서 모든 핀테크 업체와 은행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행행위기업, 부도기업, 불법행위 사업모델 디업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통신료 등 고객에게 제공하나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써 일정금액을 정기적, 반복적으로 추심하는 납부서비스 등도 오픈뱅킹 이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제공기관은 일반은행 16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2곳을 추가했다. 향후 저축은행, 상호금융권, 금융투자업권 등 지급결제 기능이 있는 금융회사의 추가 참여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에 따라 이용기관이 부담하는 기준수수료는 현행 대비 1/10 수준으로 책정된다. 기준수수료는 월 이용금액과 이용 건수 기준에 따라 기본비용(대형사), 경감비용(중소형사) 등으로 구분해 적용한다. 가령 오픈뱅킹을 통한 출금이체 이용 수수료는 현행 500원에서 기본비용(대형사) 50원, 경감비용(중소형) 30원 등으로 조정된다.

오픈뱅킹 이용 수수료는 추후 거래현황, 시스템 증설 등 운영상황을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시스템 증설, 서비스 운영시간 확대 등을 통해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용기관 대상 사전조사·지급결제시장 관련 통계 등을 기반으로 예상거래량을 산정해 사전에 시스템을 증설한다. 현행 00:30∼23:30(1시간 중단) 대비 운영시간을 확대(중단시간 20분 이내 권고)해 고객편의도 증대시킨다. 시스템 장애 대응과 관련해서도 24시간 운영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운영방식은 사업자 여건에 맞춰 인증, 보증 방식 등을 차등화할 계획이다. 일정한 재무건전성 및 보안 등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보증 방식 등에 자율적 운영을 보장한다.

금융보안원은 오픈뱅킹 보안성 확보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오픈뱅킹 이용 전 핀테크 서비스 취약점을 점검하기로 했다. 모의 해킹 테스트 등을 통해 미흡사항을 보완·재점검해 오픈뱅킹 이용해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기관의 보안상태도 점검한다. 서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오픈뱅킹을 이용해 서비스 운영 시 중요 정보보호 등 적절한 보안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점검은 우선 오픈뱅킁 이용 전 실시한다. 점검결과 등을 토대호 향후 재점검 혹은 정기점검 실시 여부 등을 판단한다.

오픈뱅킹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보안상태도 점검한다. 오픈뱅킹 업무 실시 전 취약점, 보안 등을 점검하며 결과에 대해선 보완 조치한다. 향후에도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해 취약점 개선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오픈뱅킹 시스템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 및 사전 준비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오픈뱅킹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상황 및 이용 현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비조치, 유권해석 등 적극적인 금융감독행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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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