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다... ‘타다’ 인·허가 즉시 중단”

이 시간 주요기사

뉴스 > 폴리로그 > 국회·정당

유성엽 의원 등 타다, 인·허가 절차 즉각 중지 촉구

김승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6-20 15:33:32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이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택시에 대한 인허가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택시 업계가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타다’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지하고 사회적 대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타다는 기존 산업 종사자와의 상생을 도외시했다”며 “시장논리에 갈 곳이 없어진 택시기사들은 지금까지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모빌리티 분야에서 혁신과 공유경제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타다’는 지난 5월 초, 가입 회원 50만명, 운행차량 1천대, 대리 운전자 4천 300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 중”이라면서 “(이른 사정임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의 죽음 앞에) 정작 (타다)대표는 ‘죽음을 정치화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을 뿐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보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와 김 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람이 먼저’라던 문재인 정부가 작금의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타다’를 비호하고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계속되는 요청 속에서도 타다의 불법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미루고 있으며, 지난 대통령 해외 순방 때는 관련 임원을 동행시키기 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타다’의 현재 모습은 상생을 무시하고 비정규직 양산과 기존 사업자 죽이기에 앞장서왔던, 기존 대기업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며 타다가 ‘혁신의 주체’가 아닌 ‘혁신의 대상’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람이 먼저라던 현 정부가 정작 사람이 죽어가는 데도 기업편만 들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유 원내대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이 같은 사태에도 불구하고)뒷짐만 지고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유 의원은 “지금 당장 ‘타다’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진행을 중단하고 불법 여부를 분명하게 따진 후, 기업과 택시 그리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장을 구성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제는 혁신이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김승섭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김승섭 기자 ss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